작성일 : 22-07-16 07:17
[단독]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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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다.



(왼쪽부터)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박지원 해외 출국 제한, 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1개월 간 출국이 제한됐고, 검찰이 요청하는 대로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연루된 ‘키맨’으로 꼽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연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서 전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전직 원장들 소환조사 불가피"…서훈 귀국 일정이 변수 법조계 관계자는 “출국금지, 입국 통보 조치는 소환 조사가 예상될 때 이뤄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에 있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서 전 원장의 귀국 예상 일시를 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발된 이후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밖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실무진 조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주변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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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에 대해 "대선 캠프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 우씨가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지자, 우씨를 추천한 게 자신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강릉에 지역구를 둔 권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다"며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고 말했다.권 대행은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한 청년이 정년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됐다"며 "이를 두고 추측과 비약으로 정치공세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이어 대학생으로 1급에 발탁됐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겨냥해 "오히려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느냐. 제대로 된 국정이었느냐"고 했다.권 대행은 "벼락출세한 청와대 1급 비서관보다 이 청년이 대선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 시간이 절대 적지 않다"며 "낙하산 1급을 만든 민주당이 노력으로 성취한 9급을 감히 비판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항상 그렇듯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기준으로 남을 비판한다"며 "늘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 하는 민주당의 부메랑 공세가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우씨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했다.'윤핵관'으로 꼽히는 강원 동해 출신의 이철규 의원도 권 대행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달아 "민주당은 한 젊은이가 흘린 땀의 가치를 폄훼했다"며 "그는 대선캠프는 물론 인수위 시절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그가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며 문재인 정권은 어떤 인연으로 25세 청년을 1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게 된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내로남불!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