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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서울대·50대·남성 판사…“‘보수‧안정’ 인사 될 것” 김 대법원장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3명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정식 임명한다.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여성 안배·기수 파괴’ 기조 대신 ‘보수·안정’을 택하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추천받은 후보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 5‧60대 남성으로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새 정부 1호 대법관 인선인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보다는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차기 대법관 인선 절차를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대법관 교체가 연달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을 임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모두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교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1한편 이날 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 후보 검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대법관의 경우 과거 민정수석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었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은 과거 민정수석실의 1차적 기능만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심인데다 사법행정권 남용(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한 한동훈 장관이 최고 법관 후보자의 인사검증까지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 기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