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충격으로 고물가 상당히 지속…효율적·종합적 통화량 관리해야"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최근 물가가 급등한 주요 원인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량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발표한 '최근 물가 급등의 원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5∼18%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 요구불예금 등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협의통화(M1)에다 2년 미만의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인 광의통화(M2)는 2019년 말 2천914조원에서 올해 4월 말 3천676조원으로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말 2천72조원인 국내총생산(GDP)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통화량이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의 하나라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간 30% 중반 수준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42.9%까지 확대됐다.반면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40%를 상회했던 공급 및 수요 요인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저물가 기조가 10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특히 시중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가 결정 요인의 파급 경로에 구조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아울러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비용 인상 요인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통화량에 대해서는 물가의 반응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화 충격의 효과가 공급망 충격(비용 인상 요인)의 효과보다 상당히 길게 지속된다는 이번 연구 결과로 볼때 현재의 공급망 차질 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이승석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물가 급등 현상은 통화 정책과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기준금리 인상이나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금 인하 및 면제 조치들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향후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 금리 타겟팅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통화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min22@yna.co.kr하는 가 수 요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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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F-35 전투기. 2021.12.23/news1 © 로이터=뉴스1(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이번 주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앞두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12일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는 글에서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상공에 미국 정찰기들과 전략자산들이 빈번히 날아들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외무성은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만도 미 공군 소속 'RC-135U' 'RC-135S' 특수정찰기들과 남조선(남한) 주둔 미군 소속 'RC-12X' 정찰기가 조선반도 주변 상공을 여러 차례 왕복비행하면서 우리(북한)에 대한 정탐행위에 광분했다"고 지적했다.외무성은 또 "7월5일 미 공군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 6대가 4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조선에 날아들어 남조선과 공중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있으며, 괌도에 배비된 미 전략폭격기 'B-1B'는 지난 6월 초부터 항시적인 출격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외무성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정찰기들과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밀면서 반공화국(반북)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는 건 힘으로 우릴 압살하려는 야망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걸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외무성은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엔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현실은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줄기차게 강화해나갈 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 외무성의 이 같은 글은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쌓기 위해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한미 양국에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은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벌였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공군은 이번 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한미 양국의 F-35A 전투기가 함께 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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