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0 23:42
자영업자 대출 부실 막아라…소상공인 대환대출 최고금리 7%
 글쓴이 : gokimyoung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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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등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는데다, 오는 9월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빚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등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 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출 상품의 최고금리를 연 7%로 정했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연 15~16%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로, 전환 가능한 한도는 5000만원 정도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연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중에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금융 애로 차주(대출자)에 대해선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는 빚을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지원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을 통해 진행한다.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원리금은 최장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부실 대출자(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원금 감면도 이뤄진다.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향후 부실 가능성도 커서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 말 960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사업자 대출 625조1000억원과 가계대출 335조6000억원을 합친 액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40.3% 늘었다.자영업자 대출의 몸집은 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은 커지지 않았다.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과 저금리로 인해 대출 부실이 불거지지 않은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 기준 0.19%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4월(0.39%)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문제는 대출 만기연장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9월 이후다. 한은이 지난달 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대출 금리가 매년 0.5%포인트씩 상승하고,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1년 40%에서 2023년 46%까지 상승한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원되는 걸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한은은 보고서에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 지원 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이어진다. 한은은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연 1.0%→1.75%)했다. 한은은 오는 13일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며 사상 초유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신한은행 소재용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및 글로벌 중앙은행과의 보폭 맞추기에 무게감이 실리며 (한은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경기 침체)인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은 거의 없다”며 “대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분배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 계층이나 약한 고리 방어에 전력을 다하는 수비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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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한 부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부장은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록을 받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고 적었다.한 부장은 또한 ‘부족한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춰 결국 검찰 스스로 빛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훗날 검찰 밖에서 많은 분들이 경력검사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된 정의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 부장은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는 보고에 윤 당시 검찰총장이 책상에 다리를 얹고 ‘쇼하지 말라’고 격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한 부장의 연임을 결정하며 그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하며 검찰 내부에서는 한 부장의 거취가 불확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한 부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인사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부장 직속 부하인 대검 감찰1과장에는 한 부장을 잇달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부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