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0 16:00
"총궐기도 불사" 소상공인·中企, 잇단 최저임금 이의제기..이번엔?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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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에 강력 반발…재심의 첫 사례 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진다.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한편 정부에 인건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궐기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르면 오는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신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늦어도 이번주(11~15일)내로 최저임금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노사합의안이 고시된 지난 8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의제기를 토대로 이달 28일까지 재심의를 검토한다.동결을 요구했던 소공연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지불능력 한계 △구분적용 미도입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인건비 지원 등 대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편의점 주요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심야시간 물품판매가격 5%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행동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8일 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뿌리기업(중소 제소업) 경쟁력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소위 3D(더럽고·어렵고·위험한)업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어 내수진작 효과가 적고 오히려 숙련공(작업자) 유출 등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이태희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중앙회가 지난 5일 발표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 애로 및 하반기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19.4%로 원자재가격 상승 58.8%, 내수부진 31.2% 등과 함께 주요 애로원인으로 손꼽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가량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이라고 말했다.대기업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재심의 신청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다만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래 이의제기는 20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재심의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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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우상호, 연합뉴스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7.10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정수연 박형빈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일대일 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 저는 언제라도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아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10월께가 되면 민생·경제 분야에서 굉장한 복합 위기가 몰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불경기가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삶이 전체적으로 몰락하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초기 대응을 잘 하지 않으면 못 막는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발목잡기, 꼬투리 잡기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이든, 과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형식의 대화든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우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대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 위원장은 "법인세 완화, 규제 완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정부 대책을 보면 전부 중장기 대책이다. 위기는 눈앞에 있는데 3∼4년 뒤를 내다보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위기대응 시스템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 그러다보니 장관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장관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나서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우 위원장은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현 정권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며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일은 경제·민생 분야 협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우 위원장은 "설사 여권이 민생·경제 대화를 제안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주먹질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우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비선보좌 논란'에 대해서도 "친인척을 채용한 것에 대해 '동지'라고 하는 등 논리방어에 나서는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짓"이라며 "빨리 사퇴시키고, 민간인을 1호기에 태운 것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제 아들도 제 선거운동을 열심히 같이 한 정치적 동지다. 그렇다고 제 아들을 우리 당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친척으로 둔 덕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지금의 상황이 공정의 잣대에 맞나. 우리 정부를 '내로남불 정부'라고 때리며 집권한 분들이 이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우 위원장은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 사과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0 [공동취재] srbaek@yna.co.kr한편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는 "민주연구원 산하에 인재 발굴·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여야 협상을 통해서 정당 싱크탱크 내에 인재 육성 체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에서 오래 활동하던 분들이 '나도 신상이었는데 중고가 된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곤 한다"며 "선거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당 차원에서 청년·여성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촉발된 '룰 갈등'과 관련해서는 "견해가 다른 의원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땐 지도부 면담을 먼저 신청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기자회견장으로 먼저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자회견장은 당내 대화가 막혀있다고 판단될 때 가는 것이 맞는다"라고 쓴소리를 했다.결정된 룰에 대해서는 "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의 제도 개선은 지도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누가 나올지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유불리를 먼저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취임 두 달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국정운영 방향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라며 "여당은 권력 다툼으로 정신없고, 대통령은 민생에 소홀하고, 대통령 배우자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부로 하고, 문제제기는 무시하는 과정에 국민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IMF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어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필요하고 여야 간 대책 논의 기구도 필요한데 이것을 왜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고 야당이 응하는 것이 국가의 모양에 있어서도 좋다. 제안하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