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0 07:10
'취임 한달' 이복현 금감원장…기대반·우려반 속에 존재감 각인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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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릴레이 간담회…소비자 보호·리스크 관리 주문 등에 기대 '이자 장사' 경고에 은행들 줄줄이 금리 인하…존재감 높였지만 관치 우려 금융업계 "검찰 출신, 여전히 부담"…긴장감 지속



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30 yatoya@yna.co.kr(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주요 금융권 수장들과의 상견례를 마무리했다.검찰 출신 첫 금감원장의 행보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이 원장은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등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였다.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취약층 배려 등 소비자 보호에 신경 쓰는 이 원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에 개입하려는 등 관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수사 검사였다는 금감원장의 경력 때문에 금융업계의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장 '이자 장사' 경고에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릴레이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7일 취임 이후 지난 8일까지 은행,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보험,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했다. 주요 금융업권과 첫 상견례를 마무리한 것이다.이 원장은 특히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해 주목을 받았다.그는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사실상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됐고, 실제로 이후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이 이어졌다.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 말 기준 연 5%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다른 조건 없이 금리를 연 5%로 1년간 일괄 감면하는 방안까지 내놨다.이에 일각에서는 '관치금융' 논란도 일었다.이 원장은 이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는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은행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이전 금감원장들과 비교해도 금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다"면서 "간담회에서 그런 강한 메시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은행권에는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입장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리스크 관리·취약층 보호 강조…금융업계, 여전히 긴장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각 금융권에 거듭 당부했다.보험사들에는 "태풍이 불기 전에 부러졌거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본 비율 확충 노력 등 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에는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면서, 금감원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취약층에 대한 대출 금리 배려,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이 원장에 대해 아직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평가하고 있다.하지만 언젠가 본인의 주특기를 보여줄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이 원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다.이 원장의 이런 전력이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난까지 감수하고 그가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유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하지만 아직 그의 주특기는 발휘되지 않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존재만으로도 여전히 부담이 있다"면서 "(업계에서) 그립(통제력)이 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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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2주기인 9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년이 지났지만 우리 당은 얼마나 달라졌느냐"고 지적했다.박완주 의원 제명과 최강욱 의원 징계 등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성폭력 논란 관련 대응 사례들을 언급하며 달라진 점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4시 3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년 전 오늘, 우리 사회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성범죄로 피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다"며 "사건 이후 고인의 일부 지지자와 강성 팬덤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적었다.그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우리 당은, 오히려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피해자께서는 지금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피해호소인'은 '피해 호소 여성' '피해 주장 여성'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정치인들이 언급했는데,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논란이 됐다. 이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표 후 남인순, 고민정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잇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이어진 글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당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물으며 "불과 얼마 전에도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으로 제명됐고, 최강욱 의원도 성희롱 발언과 사실 은폐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 부당한 폭력으로 고통받는 시민과 함께 맞서는 것이 우리 당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박원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지현 전 위원장은 또 "권력형 성폭력은 한 개인의 삶과 존엄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당은 권력자와 피해자가 맞설 경우,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 "저는 박완주 의원, 최강욱 의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철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저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을 비판했다.이어 "어떻게든 이 문제를 덮으려는 우리 당의 모습에 너무 지치고 괴로워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하지만 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유는, 그것이 피해자를 지키고 연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글 말미에서 박지현 전 위원장은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 2주기를 맞아, 우리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10일 0시 1분쯤 서울시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실종 당일인 7월 9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다.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전 비서로부터 피소됐다는 사실은 고인의 사망 사흘 후인 7월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고인의 사망과의 연결고리로 주목됐다. 다만,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