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22 11:45
오래된 습성탈피,
 글쓴이 : kanta998
조회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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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 외국에서는 현재 한국의 탄핵정국을 개도국의 성장통 정도로 알고있을수도있다.미국의 정보기관도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을 종교적인 주종관계로 한나라를 통치한 라스푸틴이라고 본국에 보고한 예도있다.성숙한 민주국가가 아닌 한국의 현재모습이다.많은 진횅을 이룬 탄핵정국과 죄와 벌의 진도,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불상사와 대외적인 망신을 겪으면서 뭔가 얻을것을 생각해보고 추구해야한다.박근혜는 탄핵가결유무를 떠나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시체대통령이다.사법상 탄핵무효가 이뤄져도,이미 국민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위상과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다.대외적으로 박근혜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가능성이 크다.그래서 탄핵가결의 헌재의 결정이 이뤄져도 전혀 이상하질않다.
현재한국탄핵정국은 객관적인 외국 시각과 같이 성장통이 아니다.한국인의 천성에 의한 고질적인 습성이다.과거 역사적인 천민,양반제도와절대왕정제도하에서의 지각있는 의식이 한이 되어,현재와같은 욱욱되는 습성화하지않았나생각되기도한다.저항의식도 이런유형이라도생각된다.절대왕정에 의한통치와 근래 일제강제점거에의한 악날한 통치에서 비롯된저항의식,이런습성이 박근혜정권의 민간인에 의지한 조잡한 정국운영으로 탄핵상황이 발발되엇다.이를[최순실의 국정농단]상황을 알면서 쉬쉬한 정보기관과 관료들,,,언론및 지도층은 현재탄핵정국의 공범이며방조자이다.정국말기 임박하여 어떤세력은 이런박정권의 만행을 알고 차기대권관련시나리오를 쓰기시작한다.탄핵정국을 이용하여,이를 곧바로이용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발상이다.문재인과그 졸개들,,경상도기득권층,여성치맛바람들[상류층],헛바람들은 언론,여론조사기관,,삼성그룹지배구조불만자들[홍씨일가,여형제들,원로간부및 경쟁자인 엘리엇헤지펀드 등]이 모의하여 어떤합의점을 찾아 현재와같은 탄핵정국과 차기대권대세몰이을 하고잇다는 판단이다.이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볼수없게 현재 상황이 이뤄지고있다.
한반도에는 예나 현재나 독특한 문화와 기운이있다.이는 한국적인 병폐일수도있다.우리스스로 자해하는 습성이나,웃물안의 개구리 같은 현상이다.이는 자주 반복되어진다.특히 한반도의 음기인 여세가 국가민족 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되지않고,오히려 해치는 쪽으로 이끌려온다는 생각이다.과거 왕정시대에 대왕대비는 왕을 지배하려한적인 많아,왕이 국가민족을 위해 제대로 통치를 못한 예가많았고,또는  대왕대비나 왕비가 사욕이 많아 주제를 모르고 왕의권세를 누리려하여 민정을 혼란에 빠트려 종국에는 왕체제를 붕괴시키는 경향도 보였다.신라말기에 진명왕후,조선시대의일부왕비로인한 피빛혈전,조선말기의 민비,등도 이런한국여성들의 음기의 좋지않은 결과하엿다.필자가 한국여성을 폄하하려는 목적으로 이런생각을하는것은 절대아니다.이런전레가 많기에 고치라는 주문이 필자의의견이엇다.그러나 한국여성들은 이런상황을 인정하길 싫어하고 변명과 지적하는자에 대한 공격을하곤한다.이것이 그녀들의한계인것이다.근래 박근헤와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나라 말아먹을짓이엇다.조금상황이 좋아지면 주제를 모르고 설쳐대는 한국여인네들,,,현재 그녀들은 현재상황에 나라및 국민의발전은 간데없고 여성및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상황을 이끌려하고 잇을것이다.그래서 모든게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람직하게 처리되고 있지않는것이다.이에 편승한 언론과 지도층의 망동도 문제이다.
탄핵정국하의 촛불,태극기,이 두가지모두 과한 면이 없지않다.춧불은 친북세력과 차기대권련 거저 먹으려는 민주당,태극기는 박근혜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망각한 무절제한 주장이 문제가 많다.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상실한 무능한 대통령이었다.세월호침몰시 어린생명 2-3백여명이 물에 빠져죽고있는 상황에,정식 출근도 않고 집에서 사적인 생활만하고잇엇다는것은,국가국민을위할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아니면 사리판단력이 없는 미친인간인것이다.이를 두둔하는것은,특히 단돈몇푼의 수고비를 받기위해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것 기성세대는 조상님들게 혼날일인것이다.그러므로 헌재나 특검은 실적에 연연치 말고 본사건의 핵심을 벗어난 수사와판결을 내려서는 곤란하다.나무를 보다 숲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특검과 헌재가 새월호 7시간의 청와대및권부와 관련자의 행적과 조치에 대해 수사및조사를 않는 이유는 뭔가?  위급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면,중간보고단계에 대한 벌이 잇어야하며,만약 정직한 보고를 받고 박근혜가 어떤이유로 늦장을보였거나,고의적으로 실기했다면 대통령은 구속수사함이 맞다.이에 대해 권한 대횅의 수사기간연장허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헌법재판소와 특검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및 심의 미흡혹은 안하는것은 직무유기로서 사후 어떤조치가 있을수있다.남은 기간에 특검은 세월호 골든타임 7시간이 왜중요했으며,이 시간동안 대통령과 중간보고단계와 현재관련자들은 뭘햇으며,과연그 언행이 정당했던지 밝혀야한다.뇌물수수및 법적인 문제보다 더한 국민의생명이 죽은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인것이다.그래서 남은 기간은 특검은 세월호사건에 대한 조사에 전력할 필요성이 많다.삼성이재용에 대한 필자의생각은 이렇다.과연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성화에 돈을 기부하지않을수잇엇을까?박근혜와 최씨는 퇴임후를 대비하여 재단을만들려는 게획이 있었고,이 자금을 그룹별로 할당하여 배당했던 근거가 안수석의증언으로 입증된마당에,,회사간 합병이없었어도 배당금을 냇을가능성이 100%이다.그러므로 돈과 합병과연관하기는 쉽기않은 논리인것이다.합병거래가없엇어도 재단구성 할당금은 냈야할형편이엇을것이다.다른그룹보다 그룹이 커서 더 많이 낸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수도있다.이모든 긍적인적인 필자의 관점은,삼성혹은 이재용이 예뻐서그러는것은 아니다.
-삼성은 한국최고의기업이다.네가티브적인 마인드인 못가진자의 부자 시샘은 아니길바라며,
-우리 정서상 남이잘되면 배아픈근성,즉 우리민족 스스로 해치다,종국엔 외부세력에 먹히는 우를 범하지말자는 의미이며,
-한국경제위기상 삼성의역활이 중요하며[외화벌이] 특히 경쟁국의삼성죽이기[갤노트7사건,애플사특허싸움,중국업체의 기술도용 등]에 한국내에서 그룹최고리더를 해하려는 것은 모순이며,이재용이는 한일보다 앞으로 할일이 더많은 젊은 이로서,일단 그에게 국가및 민족및  회사를 위해 기회를 주어봐야지 기회도주지않고 싹도나기전에 밟으려는것은 잘못이며,그 어떤세력의 농간일가능성도 잇다는 생각이다.그리고 부친 이건희씨도 오늘내일 따지는 와병중인데 국민입장에서 현재와같은 구속주장은 지나친면이 있다.
-그리고 일간에 재벌그룹내 홍석현가와 알력설이 방송에 나오는데 홀라희[여자형제들],제정신인가.그게 삼성집 안에 시집와서 제아들을 영창에 보내려는게 정상인가.이런 내분의기운이 한국여인내들의 오래된 더러운 피의잔재인것이다[상기 글초입에 거론된]회사및 그룹오너는 창단자나 집안이하는것이 바람직하며,이런화사가 다른세력에 넘어가면 회사혼란과  사익에 넘쳐나 국가및 국민 경제에도 막대한 손해가초래될가능성이 크다.애사심이 작아지기때문,,특히 외국계엘리엇같은 헤지펀드가 삼성을먹으려는 시도도 감지되는바,한국내 일부국민의 이재용구속주장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이 될수있기에 한국민입장에서는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다.그리고 외국일본이나 미국,중국의입장혹은 경쟁사입장에서 이재용의구속되면 얼마나 좋아하겠나?이런점을 생각에 봐야한다.삼성그룹과 제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방방곡곡에 널친 공로는 있다.그로인해 외화획득도 많았다.필자생각에 만약에 물에 이재용이와 민주당 문재인 등 대권주자들이 빠졋울경우,누구를 먼저 구하겠냐고 물으면,망설임없이 재용이을 건져낼것이다.그이유는 다른인물보다 재용이가 경제적으로 국민과국가에 더 많은 것을줄수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정권은 유한하고,기업은 영원하다.
-한국국민은 웃물안의 개구리,제살깎은 짓이 뭔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자주갖아야한다.현시점에서 삼성그룹오너를 구속하여 볼 이득과,이로인해 삼성그룹의혼란과 지배구조의 싸움과 이로인한 삼성진로의 표류로인한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따져봐야한다.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인 재단기부금은 합병이뤄지지않아도 낼수밖에 없는 한국경제현실이었으며,다른 그룹이 다내고 할당이됏는데 않낼수잇을까,삼성입장에서 이재용이 그룹지배구조를 튼튼히하기위한 방법이 그방법밖에,그 시기밖에 없었을까,박근헤와 최씨가 먼저제안한 경우,마지못해 응한 경우의사법적인 경감은 고려해봐야한다는 생각이다.롯데의70억원수수와 되돌려준경우[되돌려줘도 문제]와 롯데오너구속이않된경우는 최순실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정권에 로비가 이뤄져서 구속되지않앗다는 추측되가능하다.sk회장,한화회장 사면가석방 등도 문제가있다는판단.특검과헌재가 할분야는 많다.cj이미경부회장의퇴진압력,최씨의월권인사개입,인사청탁뇌물수수 등 특검과헌재가 이런저런이유로 고유의업무를 기피하면곤란하다.사법최후의보루가 당신들이라는 점을명심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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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기업에 몇십년 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설립을 하거나 할때 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만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의 껍데기를 쓴 개인회사들이 99프로인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 협동등 주식회사의 이름을 가지지 않는 회사는 왜 없는것일까,어차피 과점주주가 아닌 회사도 없는것 같고 서류에는 그렇다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해서 보유하고 있고,그리고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가 안되고 그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부채로부터의 유한 책임만을 가지려고 설립되었을 뿐인데 주식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처럼 분산비율이 확보되지 않은날부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일수가 없는데도 말이다,그리고 제일 웃긴게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상장회사는 되는데 비상장회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사주가 과점주주이거나 대주주이기때문에 매수청구 암만해도 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것이다 ,또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백프로 설정하는게 안되는게 비정상이 아닌가,당연히 백프로 설정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또한대손충당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퍼센트가 틀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리스크에 대한 비용은 똑같은것이지 다를수가 없는것이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판정이 있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도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장 회사라하더라도 정해진 비율대로 분산이 안된경우는 주식회사로 인정하여 주지 않아야 한다 분산이 친인척외에는 할수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인간한테는 부채만큼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은행에서 타인에게 주식을 팔수도 있게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주식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는것이다,또한대손충당금과 특히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대로 설정 비용처리할수있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는 이해관계자인 주주에게 정확한 사실만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명료성의 원칙도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는 징역뿐만 아니라 횡령금액을 개인한데서 받아낼수있게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분식회계하다 걸리면 끝장난다는 인식을 심어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