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월북 단정' 당시 수사자료 공개…靑 내부자료 공개는 불발유족 "응어리 조금 풀렸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해온 유족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했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윤석열,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면담(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2022.1.31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uwg806@yna.co.kr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해경은 이날 오후 애초 공개를 거부했던 사건 당시 수사 자료들을 공개한다. 특히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바를 지키는 차원이기도 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나.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약속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하며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지난달 2일 유족을 만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출범 후 안보실에 배치된 관계자들은 인수위 단계부터 유족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약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집권 뒤에는 사건 당시 '로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하며 사실상의 재조사를 진행, 사건이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6.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북한 눈치를 보며 국민의 인명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현 대통령실의 인식이다.일각에서는 전임 정부의 판단을 현 정부가 정면으로 뒤집은 만큼 이번 정보 공개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고인의 월북을 단정했던 것"이라며 "북한군 감청 자료 등을 근거로 월북을 단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른 관계자는 "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섣불리 월북 시도를 추단하고, 그러니 피살당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한 과거 정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사건 보고·지시 라인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이뤄질 수 있다.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 해수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못하는 점은 대통령실과 유족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우리 군이 북한군 내부 통신을 감청하면서 북한군의 총격 전에 고인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당시 청와대가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이씨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와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한다.그는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다고 보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했다.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핵심 자료가) 묶여 있어 공개할 복안이 없으니 우리도 답답하다"며 "(오늘 발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차선을 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hanjh@yna.co.kr늘 주위의 있잖아요. 또 화가 마자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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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간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앞장 서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 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정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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