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공적연금의 창시자는 독일의 비스마르크다.
비스마르크가 공적연금을 만든 이유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많아지고
그에따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었다.
한마디로 통치자금 성격이다.
국가 세금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나 노후를 보장해 줘야 하지만,
노동자들이 내는 돈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할수 있으니
돈 한푼 안들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한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두환이 지시하고
노태우때 시행됐다.
처음에는 월급에서 3 퇴직금에서 3 회사가 3 이었던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은 월급에서 4.5 회사가 4.5 낸다.
처음에는 만원정도 내던것이 지금은 거의 교회로 치면 십일조 내는 느낌이다.
그래도 근로자들만 내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누가 지원해줄 필요도 없고
재정이 바닥날 걱정도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김영삼이 사회보장을 완전히 벗어난 통치자금으로 쓰기위해
농어총 통합을 한다.
김영삼이 시도때도 없이 한것이
국민연금올 가지고 주식놀이 한것이다.
김대중은 한술 더떠서
도시 자영업자 및 전국민 확대 시행을 해 버린다.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마구마구
전용해서 마음대로 주식투자하고 돈놀이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만 좋은일 시켜준 꼴이 김영삼 김대중이다.
근로자들이야 소득이 유리처럼 투명하니 문제 될것이 없다.
그러나
농어촌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소득 파악률은 30% 남짓이다.
30% 남짓되는 소득파악으로 제대로 된 공적자금을 운용할수가 없다.
결국 김영삼 김대중이 통치자금을 쓰기위해
근로자들의 배를 가른것이다.
국민연금은 2044 년이면 고갈될 운명이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산업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서
중국과 경쟁해서 살아남는 기업이 별로 없을 것이고
기업이 죽으면 근로자들도 없어지는것이다.
근로자들이 없어지면 자영업도 황폐해 져서
더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할 인적 자원이 없어지는것이다.
앞으로 2030년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대기업이 몇이나 될지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몇이나 될지 !
그리고 자동화 되고 인공지능과 로봇에 밀린 일자리는
역사상 최고의 실업 사태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그럴진대
지금의 인구 비율을 보면 저출산에 의해 2000 년 이후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것을 볼수있다.
2030년 정도면 그 2000 년 이후 출생한 인구가 노동의 주된 계층이 돼야 하지만 !
2000 년 이후 태어난 인구도 줄고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상실해서 일자리도 없고
그마저도 자동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니
대한민국은 지옥의 불구덩이 체험을 매일같이 끝도없이
죽을때 까지 해야만 할것이다.
국민연금이 세금인가 보험인가 ?
국민연금은 세금도 보험도 아니다.
그냥 통치자금일 뿐이고 !
그 통치자금을 만든 비스마르크도 김영삼도 김대중도 모두 땅속에 묻힌 저세상 사람일 뿐이다.
조회 : 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