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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29일에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에 예타를 신청한 지 8개월여 만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R&D를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 노형 개발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타 통과는 이같은 국정과제 첫발을 뗀 것이다. 정부는 2023~2028년에 사업비 3992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노형 개발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Mw)에 비해 300MW 이하로 용량을 줄여 안전성,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와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이 추진된다. 2023년에는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 2026년에는 인허가 신청, 20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 획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3~2030년에 사업비 3482억원을 투입해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작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 구체화, 다부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구축’ 작업을 추진해 국내 원전 해체 작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기술의 공학적 시험·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지능형 운용·정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 원전해체연구소의 실·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리 1호기·월성 1호기를 해체할 방침이다. 최미정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이번 예타 사업으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독자 소형모듈원자로 노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으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Mw)에 비해 300MW 이하로 용량을 줄여 안전성,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