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31 03:28
수입돈육 값 낮추고 LTV 완화…뜀박질 물가 잡을 수 있을까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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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 3대 분야 대책- 식용유·밀가루 등 7종 관세율 0% 적용- 생애 첫 주택구입 땐 LTV 상한선 80%- 재산·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도 포함- 5%대 상승률…月 0.1%P 인하 그칠 듯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와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생활·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전망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과거처럼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기보다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는 현재 22.5~25%인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가격을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다. 커피나 코코아의 원두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낮추는 효과를 낸다.이와 함께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6개월 연장(올해 6월 말→12월 말) ▷올해 3분기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대상으로는 올해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규모 민생 대책은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추 부총리마저 최근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기록’을 예상할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10대 프로젝트가 모두 시행돼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내려가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물가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생활밥상물가 안정수입원가 절감돼지고기 등원가상승 압력 완화식료품비 인하김치·장류 등 식재료비 경감밀가루·비료 매입비 지원 등생계비부담 경감교육비 절감학자금 대출 저금리·동결 등교통·통신비 인하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이자부담 완화안심전화대출 도입 등취약계층 지원긴급생활안정자금·긴급복지중산서민 주거안정보유세 완화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거래세 완화일시적 2주택자 등 중과 배제금융접근성 제고생애 첫 주택 구입 LTV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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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가 29일(현지시간) 케이크 테러를 당했다. 트위터 캡처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케이크 테러’ 봉변을 당했다.CNN 등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에 케이크를 투척했다.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그가 케이크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변장 때문이었다. 그는 장애인 관람객에게 앞쪽 자리를 내어주는 점을 악용했다. 가발과 모자를 통해 노파 장애인으로 변장했고, 이 때문에 아무런 제지 없이 모나리자 앞으로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노파로 변장한 남성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모나리자 앞에 설치된 방탄유리를 부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박물관 보안 담당자가 제압하기 전까지 그림을 향해 케이크와 장미꽃 등을 던졌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가 29일(현지시간) 케이크 테러를 한 남성이 붙잡혔다. 트위터 캡처그는 “지구를 생각하라.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든 예술가는 지구를 생각해야 한다”고 테러 이유를 외쳤다. 그가 이런 난데없는 행동을 한 정확한 이유나, 그의 이름이나 신원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관람객들이 촬영한 각종 사진과 영상을 통해 테러를 저지른 이의 얼굴과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된 상태다.루브르박물관은 “방탄유리 덕에 작품이 훼손되지는 않았다”며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탄유리는 지난 1956년 발생한 황산 테러로 그림이 손상을 입자, 4㎝ 두께로 설치된 것이다.



케이크 테러를 당한 '모나리자'를 한 직원이 원상복구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남성의 소동 이후 박물관 직원은 방탄유리에 묻은 케이크를 닦아 재빠르게 원상복구를 했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봉변을 당한 모나리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모습 또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관람객과 누리꾼들은 “방탄유리 덕분에 안전해서 다행이다” “테러를 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모나리자는 높은 유명세만큼 각종 수난을 겪어왔다. 1911년 도난 당한 뒤 3년 뒤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또 1974년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될 당시 한 관람객이 빨간 페인트를 뿌리는 일이 일어났다. 2009년에는 프랑스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한 러시아 여성이 찻잔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