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30 21:21
주민 동의없이 거소 투표자 등록한 의성 마을이장 2명 검찰 고발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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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거소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 투표자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성군 마을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최근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마을 주민 9명을 거소 투표 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인근 군위군에서도 최근 마을 이장 2명이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주민 10명을 거소 투표자로 신고하는 등 의성과 군위에서 동일한 선거범죄가 이어지고 있다.선관위는 오는 6·1지방선거일 전날인 오는 31일까지 두 지역 거소 투표 대상자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어 같은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자기 의사에 반한 거소 투표 신고는 무효 사유가 된다"며 "이장들의 위법 행위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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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하는 중국·피지 대표(수바 AFP=연합뉴스) 피지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68·왼쪽)과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피지 총리(68)가 30일 수도 수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피지에서는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 8개국이 참가한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2022.5.30 alo95@yna.co.kr(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다자 협정을 도출하려던 중국의 시도가 일단 불발됐다.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30일(현지시간) 피지에서 열린 제2차 중국-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안보와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협정(정식 명칭 '포괄적 개발 비전') 합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첸보 주 피지 중국 대사는 "일부 특정 이슈에 대해 10개국 중 몇몇 국가의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절대 무언가를 강압하지 않으며, 개도국 친구들과, 작은 도서국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몇개 국가가 이견을 보였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AP는 미크로네시아 측이 이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자국은 중국의 구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파누엘로 대통령은 협정 초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우리 생애 중 태평양에서 게임의 판도를 가장 크게 바꾸는 단 하나의 합의"라며 "잘하면 신냉전시대, 최악의 경우 세계 대전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 측은 관련 문건에 대해 새로운 공동 인식에 도달했고, 합의 최종 도달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각측은 계속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해서 더 많은 공동 인식에 도달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중국과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등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에는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공안을 파견해 해당 국가의 경찰을 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법 집행 협력, 참치 잡이를 포함한 어업 협력, 사이버 보안 문제 등 네트워크 협력 강화, 각국과의 정치적 관계 확대, 해도(海圖) 작성,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자학원(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어 및 중국문화 교육 기관) 설치 등도 포함됐다.아울러 남태평양 10개국에 대한 중국의 수백만 달러 규모 지원,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 등이 담겼다.



[그래픽] 중국 왕이 부장 순방 남태평양 8개국(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솔로몬제도를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8개국을 정식 방문해 각국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각국 정부 수반을 예방한다.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왕 부장이 키리바시를 방문한 가운데, 중국이 지원한 키리바시 캔턴섬의 활주로 개보수 사업이 관심을 모은다고 보도했다.yoon2@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이는 '차이나 머니'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전략적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이들 섬나라가 호주의 앞마당으로 불릴 만큼 호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미국과 호주는 중국이 추진하는 포괄적 협력 비전이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거점 출현으로 이어질지 매우 경계하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중국은 호주 북동쪽에서 약 2천km 떨어진 솔로몬제도와 안보협력 협정을 맺었는데 협정에는 중국 군함이 솔로몬제도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이 군과 무장경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호주의 경계감을 고조시켰다.미국과 호주는 지난해 9월 영국과 함께 대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오커스(AUCUS) 안보동맹을 출범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오커스는 일본에도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 호주는 일본, 인도와 함께 결성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일원이기도 하다.결국 이번 합의 불발은 중국과의 포괄적인 협정 체결이 중국에 대한 예속을 유발하고, 미중 경쟁의 한 복판으로 나라를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도서국들의 우려와, 미국과 호주 등의 물밑 견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20∼24일)에 이어 왕이 부장의 남태평양 도서국 등 8개국 순방 계획이 발표되자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왔다.그러자 호주 노동당 정부는 페니 웡 신임 외무장관을 피지로 급파해 외교전에 불을 지폈고, 피지는 남태평양 섬나라로는 처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키로 했다.중국이 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 포괄적 협력 비전 합의를 끌어내진 못했지만 개별 국가를 상대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번 왕이 부장 순방 계기에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는 무관세 혜택 제공, 무역·투자 편리화, 체육시설 및 병원 건설 지원, 방역 지원, 법 집행 협력, 경찰력 구축 지원, 민간 항공 수송 협력, 기후변화 지원 등에 합의했다.또 키리바시와는 방역 협력 및 일대일로 건설 협력 강화, 기후변화 협력, 재해 방지 및 인프라 협력, 사모아와는 친환경 발전 및 기후변화 협력, 경찰학교 건설 지원 등에 각각 합의했다.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 보낸 인사말에서 "더욱 긴밀한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우의는 역사가 유구하고 장소를 초월한다"며 양측 간의 관계가 남남협력(개도국 간의 협력)과 호혜·공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시종 태평양 도서국들과 뜻을 같이하는 좋은 친구이자 난관을 함께 넘어가는 형제이자,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나아가는 좋은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피지 대통령과 인사 나누는 왕이 中 외교부장(수바 AP=연합뉴스) 윌리엄 카토니베레 피지 대통령(58·오른쪽)이 30일(현지시간) 수도 수바의 연방 의회에서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나선 왕이 중국 외교부장(68)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왕이 부장은 이날 피지 등 남태평양 도서 8개국이 참가하는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남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022.5.30 alo95@yna.co.kr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