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03 08:57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패스트트랙 정면 대치
 글쓴이 : nbx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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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올라…文의장, 예고대로 부의

연동형비례제도 부의돼 상정 대기…'필리버스터 정국' 갇혀 안갯속

민주당 "많은 국민이 공수처 원해"…한국당 "친문무죄·반문유죄 우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 초읽기(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지난 1일 오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보배 기자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jeong@yna.co.kr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문 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zjin@yna.co.kr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영 논리를 떠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수처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3대 친문농단' 의혹에서 드러났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이 모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화하는 송기헌-권성동-권은희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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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첫째도 말, 둘째도 말, 셋째도 말조심! 생각 없는 한 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을 뻥! 뚫어버릴 수 있는 날이다. 찌릿찌릿~ 예민지수가 상당히 높은 날이다. 감정적으로 대할 일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으니 차분한 맘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다. 평소에도 말실수가 많은 편이라면 오늘 하루 차라리 핸드폰을 끄고 잠수 타는 것도 고려해볼 것. 조용~하게 조금은 멍청~하게 오늘을 넘기는게 좋겠다. 오늘 그 사람, 그녀와 다툴 가능성 120%! 릴랙스 릴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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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오늘 하루,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듬직한 애인으로, 믿음직스런 후배로, 존경하는 선배로.. 당신의 의지적인 말 한마디에 위로와 힘을 얻을 사람들이 많다. 고민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자. 당신에 대한 평가가 쑥쑥 올라간다. 단, 책임감 없는 빈말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 말없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오늘 당신을 빛나게 한다.

행운의 아이템 : 은반지

[양자리 3.21 ~ 4.19]

움직임이 많을수록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날이다. 움츠려있지 말고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낼 것! 신체적인 컨디션도 받쳐주니 어려움이 없는 하루가 될 것 같다. 길에서 의외의 횡재를 얻는다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는 등 움직이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생기는 하루다. 내기에 좋은 결과가 예상되니 자신있는 종목으로 내기운동을 해도 좋겠고, 애정운도 웬만하니 저녁 데이트약속 잡아도 좋다.

행운의 아이템 : 모자

[황소자리 4.20 ~ 5.20]

자신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기 쉬운 날이다. 앞날에 대해 답답한 마음,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니 마음이 무겁다. 내 팔자야~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벼운 외출로 기분전환을 꾀하여 보는 것이 좋다. 사람이 많은 곳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잠깐의 카운슬링으로 필요한 말을 들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건강검진

[쌍둥이자리 5.21 ~ 6.21]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 오늘은 진실의 힘이 발휘되는 날이다. 말다툼을 했거나 그동안 관계가 소홀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자. 친구도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 섞인 말은 좋지 않다. 당신의 눈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대낮에 선글라스 쓰고 말할 생각이 아니라면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진실 된 마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전하라.

행운의 아이템 : 휴대폰

[게자리 6.22 ~ 7.22]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당신 만들기. 샤워를 시작으로 손톱 발톱 깨끗이 정리하고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자.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당신이 요구되는 날이다. 그동안 시도했던 변화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의 콘셉트는 얼마야, 얼마면 되는데~! ^^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깨끗하게 다려 입은 깔끔한 매력에 뭇 여성들의 관심집중! 뭇 남성들의 선망의 눈길 업! 업! 될 수 있는 날이다. 가급적 말 수를 줄이고 미소~

행운의 아이템 : 넥타이

[사자자리 7.23 ~ 8.22]

들어는 봤는가? 일명 트루먼 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일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의 관심사다. 당신이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때도 그들의 시선이 늘 함께 한다. 오늘 당신은 방귀를 뀌거나 코를 파는 일도 주의해야 한다. 무조건 당신의 멋진 모습만 보여줘라. 오늘만 지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것이다. 오늘만... 지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오늘만...

행운의 아이템 : 호박씨

[처녀자리 8.23 ~ 9.22]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했던가? 때로는 깨끗이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다. 오늘 버릴 것은 깨끗이 잊고 새출발하는 날로 삼자. 쓸데없는 미련은 시간만 축나게 한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생각,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날이다. 하나를 해결 한 후 다음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자. 양다리 걸쳐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

행운의 아이템 : 막대사탕

[천칭자리 9.23 ~ 10.23]

두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 약간은 손해를 보는 듯 만사를 처리하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 일이겠다. 오늘은 가급적 양보를 미덕으로 삼자. 눈앞의 이익이 보이더라도 투자하는 셈 치고 물리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날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괜한 책잡힐 일 없도록 언행을 주의하고, 평소 조심성 없이 수다 떠는 당신이라면 아예 말을 삼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자신감, 자존감을 다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으나, 당신이 굳은 심지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일 없이 넘길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형광색속옷

[전갈자리 10.24 ~ 11.22]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자. 시간 조절만 잘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면 오늘은 실천에 옮기자. 안된다고 포기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의 리스트를 작성~! 하나하나 따져가며 움직여보자. 오늘은 당신에게 돈이 들어오질 않기를 바라는게 좋겠다. 돈이 들어와도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가니 적자나 아니면 다행.

행운의 아이템 : 캐릭터양말

[사수자리 11.23 ~ 12.21]

문화생활하면 책을 보거나 영화 보는 게 고작이었던 당신~! 오늘 과감히 틀에 밖힌 일상에서 탈출하자. 당신도 럭셔리 해질 수 있다. 판타스틱하고 뷰리풀한 연극 한 편 보는 건 어떨까? 당신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새로운 세계 뉴~ 월드!! 그렇다고 연극배우 하라는 건 아니구.. 연극 보는 게 싫다면 일만하자. 이참에 야근하는 선배일이라도 돕자. 일하면 다돼.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디 있니? 오늘 한번 일 내보자~! 아자!

행운의 아이템 : 메모장

[염소자리 12.22 ~ 1.19]

규칙성있는 시간관리가 필요한 날이다. 괜한 곳에 신경 쓰다가 하루가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시간을 아껴쓰자. 허술하면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바가지를 쓰는 것처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헤프게 쓰지 않도록 정신차리자. 잠시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는 당신이라면 아무일 없던 듯 연락하면 그동안의 잡음은 스르륵~ 사라질 것이다. 오늘은 화사하고 밝은 색이 어울리는 날!

행운의 아이템 : 도서관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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