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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년 동안 반성…재기 기회 줘야"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겁니다.의료법에 따라 '개전의 정', 즉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법원은 A 씨의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A 씨가 면허를 다시 받을 경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한 점, 많은 의료인 동료들이 A 씨가 참회했다며 복직을 탄원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1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지 못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이혼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된 점,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2억 8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유가족에게 지급한 점을 들면서 그동안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장기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A씨)가 입는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피고(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해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서울행정법원 판결문 中)법원은 또 복지부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이 경우 심의 결과 몇 명이 불승인 의견이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불승인된 건지 등을 제시해야 했는데, 복지부가 "불승인 결정이 됐다"고만 알려 '이유 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 같은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이메일 : kbs1234@kbs.co.kr▷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