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02 12:31
[사설] 20대 국회 또 파행,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글쓴이 : mbi2272
조회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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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앞두고 국회가 또 파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 시한은 2일이다. 2014년 국회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도입됐는데 첫해만 제외하고 국회가 5년 연속 규정을 어기게 됐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여론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부문 19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도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이들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의사진행 방해 계획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민생을 팽개쳤다"는 비난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소위 패스트트랙 법안은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그 법안들과 아무 관련 없는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또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그것을 중단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자 아예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쪽을 선택했다.

이 같은 20대 국회의 파행과 공전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20대 국회에 관해 한국갤럽이 올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잘했다'는 평가는 10%에 불과하고 '잘못했다'는 평가가 83%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기업인식 조사를 봐도 20대 국회는 낙제점이다. 기업들은 경제 분야 국회 입법을 4점 만점 기준 1.66점으로 평가했다. C학점 또는 D학점에 해당하는 점수다.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으니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터 3법'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이슈가 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법안(근로기준법)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소재부품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여야는 지난달 29일의 본회의 무산 사태를 놓고 또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513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할 예산안 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예산안 부실 심사가 걱정된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경제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이제라도 선거법·공수처법을 놓고 협상과 타협에 나서야 한다. 또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패스트트랙과 별개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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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집계 결과
- 2028년엔 1491조, 9년 뒤 2배로 급증세
- 홍남기 “성장률 고려 적극적 재정 필요”
- 학계 “국가재정 악화, 예산 낭비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채무가 735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9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지금보다 2배로 커질 전망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국가채무는 735조7811억원(1일 오후 5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지난 10년 간 2배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9만원이었다. 2009년(723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예정처는 올해 국가채무가 74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실적 및 전망치를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해 1초에 약 199만5400원 씩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공개하고 재정 관리를 해왔다. 다만 국가채무시계는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국가채무 규모와 다를 수 있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3분기에 26조5000억원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3분기에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8년에 149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이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4.5%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2028년 총인구 전망치(5194만명)로 환산해보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28년에 2870만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에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를 기록,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46.4%)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은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내년까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묻지마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국가채무가 올해 74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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