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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사들의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위법 우려를 낳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진하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논란 지속…조합원 선택 '눈길'
[더팩트｜윤정원 기자] 강북권 매머드급 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한남3구역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에 수사의뢰까지 나서면서 한남3구역 사업 지연은 당연시됐다. 조합원 내부에서도 재입찰, 수정안 제출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시공사 선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 안건에는 현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 등 3사를 배제하고 재입찰을 하거나, 또는 입찰을 강행하는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에서 입찰 강행이나 재입찰, 수정 제안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총회 이후 대의원대회를 거쳐 추가 안건 수정이 필요하다. 조합 내부에서는 대의원대회 구성이 빨라야 다음 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점검반은 해석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남3구역을 두고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8일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또다시 '입찰 중단 및 재입찰'을 권고했다. 조합이 위법적이라고 지적받은 건설사의 제안서 내용만 수정해 기존 입찰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공사들이 문제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니 이번 기회에 이를 털고 기존 입찰을 중단, 재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면서 "이후는 조합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남3구역 조합 내부에서도 입찰 무효 및 재입찰, 수정 제안서 채택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시공사 선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한림 기자
그러나 현재 조합 내부에서도 입찰 무효 및 재입찰, 수정 제안서 채택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위법적이라고 지적받은 건설사의 제안서 내용만 수정해 기존 입찰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세 건설사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달 입찰을 진행하면서 참여 조건으로 건설사 1곳당 150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3개 건설사가 낸 입찰보증금은 총 4500억 원.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되는 게 맞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건설사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입찰이 무효되고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 수정이 이뤄진다 해도 시공사 선정은 내년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기존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갈지, 위반사항이 법적으로 가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입찰을 진행할지 조합 측의 고민이 클 것이다. 어찌 됐든 시공사 선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5687㎡의 면적을 재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지하 6층, 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1조9000억 원, 총 사업비는 7조 원에 달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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