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09 10:42
서울 구청장 선거, 외국인이 당락 가른다?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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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기준 서울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22만명3년 이상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장기 거주 외국인 중 약 6%가 지난 지방선거에 투표권 받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0만9922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11만3733표.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의 대통령선거 결과다. 1, 2위 후보간 표차는 3811표다.이 같은 근소한 표차가 광진구청장을 뽑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진다면, 결과는 뒤바뀔 수 있다. 광진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등록외국인이 1만2486명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미성년자,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3년 미만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1000~2000여 명은 내국인과 똑 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심지어 상대적으로 50%내외인 지방선거 투표율을 감안하면, 1000~2000표의 위력은 더욱 배가된다.9일 정치권은 서울시장과 25개 서울 구청장, 그리고 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 등을 뽑는 6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대 양당 중심의 1:1 구도로 치뤄지며 1위와 2위간 표 차가 몇 천표에 불과한 구청장 선거에서 이들 외국인 유권자들의 표는 최종 선거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 숫자는 10만6205명에 달했다. 당시 약 170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들 중 6% 정도는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이상 국내에 머물며 투표권을 받은 것이다.이들 외국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국인, 특히 조선족 포함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경우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특정 지역에 모여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외국인 표의 정치적 위력은 숫자 이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실제 2월말 기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에서 체류 3개월 이상 외국인 숫자는 22만4000여 명이다. 이 중 동대문구에 1만4189명, 광진구에 1만2486명, 용산구에 1만4312명, 금천구 1만3923명, 관악구 1만3627명 등에 밀집해있다. 특히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2만3697명과 2만4105명으로 2만명을 넘기도 했다. 반면 강동구와 도봉구, 강남구, 서초구 등은 2000명에서 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지난 지방선거 기준, 약 6%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가정하면 구로구에서는 1400여 명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나서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구로구 내 1, 2위 후보간 격차는 5898표였다. 통상 투표율이 대선보다 지선이 크게 낮음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표자의 위력은 어쩌면 1, 2위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계산까지 가능한 대목이다.실제 정치권도 이들 외국인 투표자에 대한 관리에 일찌감치 나섰다. 2019년 귀환중국동포 권익특별위를 설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거주 중국동포는 86만명으로 투표권 가진 외국인 중 47%이상이 중국동포”라며 “중국에 커뮤니티를 둔 중국동포가 공공외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서울 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한 후보도 “관내 차이나타운이 있는 만큼, 이 곳도 수시로 방문하고 얼굴을 알리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약이나 정책도 제안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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