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끝에 ‘불허’ 결론“3~5일 시험기간 교내·지역사회 집단감염 우려”“2년간 시험대신 인정점받은 학생 역차별 문제도”교육부가 결국 확진 학생의 중·고교 중간고사 불허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3일 울산 중구 학성여자고등학교에서 치러진 모의평가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고등학생은 결국 중간고사를 볼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전 ‘지필고사 불허’ 방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중간고사 기간(3~5일) 중 학생 간 접촉을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년간 ‘인정점’을 부여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비중있게 제기됐다. 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과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교육부는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종전 방침을 유지한 이유로 △지난 2년간 ‘인정점’을 부여받은 학생들의 역차별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한 평가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 △3~5일간의 시험기간으로 감염 확산 우려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 △비(非) 확진 학생·학부모의 반발 등을 제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확진 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를 보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이후 시험성적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향후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중간고사 성적을 환산하거나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이런 인정점이 시험 볼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중간·기말고사를 둘 다 못 보는 학생이 나올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된 수행평가보다는 중간고사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논란이 커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교육부·교육청이 시험관리 운영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방역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같은 날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할 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 보도록 할 수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압박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시도교육청과의 논의 결과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허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방역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재논의에 착수하자 이날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가 또다시 학교방역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험기간인 3~5일간 학생 접촉 차단 불가능 △매일 확진 학생 증가 시 추가공간·감독관 확보 등 대응의 어려움 △학교 여건에 따라 기준 달리 적용 시 형평성 논란 등을 내세워 강력 반발했다. 권택환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확진 학생들로부터 추가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시험 관리가 힘든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학교에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이를 해소할 대안과 기준, 지원 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확진 학생의 응시를 허용한 수능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시험이 하루만도 아니고 3~5일간 진행되고, 그 기간에 전국적으로 10만 명 내외의 확진학생들이 등교 하는데 대해 학부모 민원도 뒤따를 것”이라며 일축했다.교육부는 지난 2년간 확진·격리 학생에겐 인정점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증가하자 반발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최근 1주일간 학생 확진자는 25만553명이다.신경을 알게 가 사람들이 마치 일을 쳐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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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황금성 부담을 좀 게 . 흠흠우크라이나 사태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기름값이 소폭 내렸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가 비축유를 방출하며 국제 유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국내 기름값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4.3~7)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9.6원 내린 L(리터)당 1990.5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1.9원 내린 데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다. 전주 대비 하락폭도 더 커졌다.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를 따라 올해 1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 연속 올랐으나 이후 미국 주도의 비축유 방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6일(L당 2004원)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여년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최근에는 매일 1~2원 안팎으로 떨어지는 추세다.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84.9원까지 내려갔다.최고가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18.9원 내린 L당 2049.7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 대비 16.0원 하락한 1969.5원을 나타냈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평균 L당 1999.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964.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경유 가격도 1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주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8.0원 내린 L당 1911.8원이었다.석유협회 관계자는 "당분간 국내 경유 가격은 하락세 또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 기름값의 선행지표인 국제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발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상하이 봉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이번 주 하락세를 보였다.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5.3달러 하락한 배럴당 102.1달러,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6달러 하락한 배럴당 121.1달러를 기록했다.그러나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급 부족 여파로 소폭 올랐다. 이번주 국제 자동차용 경유의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7달러 오른 배럴당 144.3달러로 조사됐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내달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30%로 확대하기로 했다.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유류세 인하율 20%가 적용된 지금보다 휘발유는 1L당 83원, 경유는 1L당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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