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08 05:59
속도 붙는 한동훈 관련 수사·재판…모처럼 '검·경 한 방향'
 글쓴이 : bsbh1988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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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27/뉴스1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관련된 사건 재판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무혐의로 결론 낸 데 이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경찰도 한 검사장 관련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등 대통령 선거 이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이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존재 안하는 사실이며 가짜뉴스"라고 못박았다. 한 검사장은 지난 7일엔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소식이 알러진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유 전 이사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한 검사장은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외없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검찰은 지난 29일에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의 '독직폭행'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도 한 검사장이 관련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인 조사를 지난 5일 진행했다. 고소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지만, 한 검사장과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황 전 국장과 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취재원을 압박, 유시민씨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별도로 한 검사장도 황 전 국장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황 전 국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검언유착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소당한 건으로, 성동경찰서 사건과 비슷하다. 고소장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접수했지만 현재 강동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무상비밀누설·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 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이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본인 SNS에"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올렸다. 이에 한 검사장이 고소·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에 이첩됐다.한 검사장은 고소·고발장에서 감찰 자료를 공개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이며, 본인이 고발 사주에 쓰인 고발장 작성에 연관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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