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02 04:47
美 국방당국자 "北, 외국서 생화학무기용 물자 계속 조달"
 글쓴이 : bav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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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감물질 北에 이전"…"오염된 환경서 작전대비 위해 한국과 협력"콜린 그린 미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미 국방부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보유 중이며 해외에서 필요한 물자를 계속 조달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평가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콜린 그린 미 국방부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군민 이중 용도와 대량살상무기(WMD)에 적용될 수 있는 물품과 지식, 기술의 확산은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계속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린 부사령관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조달 네트워크는 이런 물품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네트워크가 국제 제재, 수출통제, 구입이나 이전 제한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있고 새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들 국가가 WMD 능력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질 생산을 자급자족하길 원한다며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향후 확산 방지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린 부사령관은 "북한은 핵과 생물무기 능력뿐만 아니라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노력을 언급하며 작년 2월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립한 사실을 소개했다.그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할 군민 이중용도의 물품을 외국에서 계속 획득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그린 부사령관은 연합군이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에 오염된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의 평가를 통해 적절한 통찰력을 얻고 있다고도 말했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존 플럼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도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한반도 분쟁과 관련해 WMD를 사용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한미 연합군은 오염된 환경에서 작전해야 할 비상상황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도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북한이 정제유를 얻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한국, 일본, 영국 등 8개 국가와 다국적 협력을 주도한다며, 이는 북한의 밀반입 행위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또 중국의 기관들이 북한과 이란 등에 확산과 관련한 민감 물질을 계속 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나 다수의 제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데버라 로젠블럼 국방부 핵·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차관보도 중국이 생물학과 생명공학을 전쟁의 새로운 영역으로 기술하며 유전공학, 정밀의학, 두뇌과학의 세계 선두 주자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고 견제심을 드러냈다.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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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배달 시간제 보험 등 개발안 논의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대응 점검"국민 눈높이 맞는 개선과제 발굴""금융시장 워치독 노력 다해줄 것"[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일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갖고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 시간제(On&Off) 보험' 등 개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최근 배달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보험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감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인수위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인수위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 개발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 기준으로는 월소득 115만원, 종사시간 93시간을 충족 못하면 산재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인수위는 금감원에 "금융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부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융시장의 워치독(감시견)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인수위원들은 또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러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이와 함께 ▲금융 부문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기반 감시시스템을 토입하고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