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31 19:44
인수위 “50조 추경안,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 제출”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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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31일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과 상의하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재원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전체 추경 규모는 50조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의원은 “작업 결과를 기다려 달라”면서도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50조 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6조9000억 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새로 편성될 추경을 합해 50조 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의원은재원 조달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추경) 사업을 좀 줄여서 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추경에는 손실보상 이외에도 방역 비용과 물가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와 유가 등이 오른 부분에 관해 민생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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