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4 11:42
美,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통화정책 신중·구조개혁 추진”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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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관찰대상국, 베트남·대만 환율조작 증거 불충분심층분석 대상요건 변경, 對美 무역흑자 서비스수지 추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앞으로 환율 조작국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역흑자 부분에 상품 수지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키로 하면서 한국측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4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해 12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미국은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환율 조작국이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1월 해제한 바 있다.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했다. 기존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도 일부 변경했다.대미 교역은 상품 흑자 200억달러 이상에서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로 바뀌었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 이상일 경우에서 이번부터는 GDP대비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와 미국 자체 추정치와 차이)이 GDP대비 1%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달러 순매수 규모는 GDP대비 2% 이상과 6개월 이상 순매수에서 GDP대비 2% 이상과 8개월 이상 순매수로 변경됐다.변경된 심층분석 대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된 베트남·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했지만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한국·중국·일본·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멕시코·스위스 등이다. 관찰대상국은 미국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가 190억달러로 기준(150억달러)를 웃돌고 경상수지 흑자가 5.7%, 경상수지 갭이 마이너스(-) 2.7%로 기준인 3% 이상, GDP 1% 이상을 넘어 2개 분야에 해당,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의 2% 이상이거나 8개월 이상 순매수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시에 대한 믹묵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 외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3억달러로 세부 기준인 150억달러를 하회한 바 있다. 심층분석 대상 요건에 서비스 수지를 포함기로 한 것은 한·미 재무장관 면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했던 사항이다.한편 미국은 경제 회복과 중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신중한 통화정책의 조정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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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e해외주식]11월 판매, 상대적 부진에…"주문 부진 아닌 생산 조절"내년 신차 3대 출시 대기 중…시진핑 정부 지원까지[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테슬라가 1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시 ‘천슬라’로 등극하자 주가 수준이 부담된다면 중국판 테슬라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蔚來·웨이라이)’가 내년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의 정책 지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하늘 삼성증권 연구원은 “4분기 판매 성과가 부진하지만 2022년 주인공은 니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2021년 4분기 판매 부진은 주문 부진 탓이 아니라 생산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니오는 11월에 총 1만878대를 팔았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105.6% 증가한 수준이지만 중국 다른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이나 리오토 등과 비교하면 두드러지는 성과는 아니다. 샤오펑의 11월 판매량은 1만5613대로 전년 동기보다 269.6% 늘어났고, 리오토는 1만3486대로 전년 동기보다 107.2%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3분기까지 이어졌던 니오의 판매 강세를 4분기부터 샤오펑이 이어받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니오가 내년 다시 중국 전기차 시장 최강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분기 판매 부진의 원인은 3분기 컨퍼런스에서 니오 스스로 밝혔듯 내년 출시 예정인 ‘ET7’을 위해 기존 모델의 생산량을 줄인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니오는 12월부터 내년까지 3대의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신차 출시가 반드시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차 효과’에 따른 판매 호조는 무시할 수 없는데다, 3대나 동시에 새로 출시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능력 확대와 대량의 신차 출시는 2022년 니오의 흑자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 중 2022년 주인공은 니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눈여겨볼 만 하다. 환경오염에 고심하고 있는데다, 내연차로는 글로벌 시장 후발주자에 가까운 중국은 전기차를 통해 산업동력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약 190만대로, 전년대비 5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