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4 05:29
도로교통공단, ‘미래교통 환경 대응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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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열어교통환경 변화 법제화 방안 등 논의도로교통공단은 3일 건국대학교에서 ‘미래교통 환경과 치안변화에 따른 교통 및 치안법제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창립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한국교통법학회는 도로와 해상, 항공교통 분야에 대한 법과 정책 연구를 수행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공동학술대회에서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화 방안 세션과 치안변화에 대응한 도로교통·공개수배 입법 방안 세션을 통해 총 4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공단에서는 강윤원 책임연구원이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방안을 발표했다.강 연구원은 국내 초소형 전기차 규제를 해소하고 유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초소형 전기차 기반 서비스 발굴과 확대 외에 차량 중량 제한기준 상향과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허가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션토론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남욱 송원대 교수와 김성배 국민대 교수, 임숙녀 남서울대 교수, 주영학 광주여대 박사 등이 참여했다.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미래교통 환경 및 치안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법제 개선 외에 시대변화에 맞는 공개수배 입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발표와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통법학회 창립을 계기로 공단은 학회와 연구 협업 및 인적교류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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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방역조치 맞춰 방역 지침 강화…정부 명확한 지침 없어 '우왕좌왕''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가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하자 사내 방역 지침을 재조정하며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날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 및 방역패스 확대 방침을 밝히자 회식·출장 등과 관련된 사내 방침을 다시 정해 공지했다.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10월부터 대면회의를 재개하는 등 '위드 코로나'에 돌입했던 삼성전자는 오는 6일부터 다시 회식을 금지하고 사내 피트니스, 실내외 체육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해외 출장을 자제하되, 경영상 필수 출장에 관해선 사업부의 승인을 통해 한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남아공 등 최초 변이 발생 9개국에 대해선 출장이 전면 금지된다. 사적 모임 역시 임직원들에게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해외와 국내 출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육·회의·세미나 등은 30인 미만에 대해서만 허용하며, 회식 등 업무 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렸다.이와 함께 대강당·회의실·연수원 등은 30인 미만일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사내 카페는 테이크아웃을 권장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현재 수준 대비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SK는 임직원들에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 사적 모임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다. SK가스는 재택 등 분산근무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는 방안을 사내에 공지했다. 또 회사 외의 식사나 단체 회식 등도 당분간 금지토록 했다. 이 외 다른 관계사들도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재택근무 비율 조정과 출장·회식 관련 지침을 내부 검토 중으로, SK 측은 향후 정부의 세부 방역대책이 정해지는 대로 이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LG의 경우 각 계열사들은 지난달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에 맞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를 일단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재택근무 비율은 30% 수준, 회의 인원은 20인 이하, 집합 교육은 30인 이하, 행사는 50인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근 방역 강화 검토에 나섰다.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검사센터에 해외 입국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화는 재택근무를 30% 이상 필수로 전환하고,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또 불가피한 출장 외 출장은 금지시켰다.포스코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수립한 '사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수칙을 운영 중이다. 사내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은 50인 이상 행사·집합교육 금지와 국내외 출장 자제, 체육·샤워시설 등 운영 중단 등이다.또 해외 사업장의 경우 재확산국 중심으로 현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대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GS그룹도 해외 출장 제한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말에 예정돼 있던 송년모임과 그룹 차원의 종무식 대신 임직원들의 가정으로 밀키트를 보내 가족들과 집에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현대중공업그룹은 재택근무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시차출퇴근제(7시~10시)를 12월 말까지 연장해 실시할 예정이다. 대면회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회의·집합교육은 10인 미만으로만 허용하고, 향후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다만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그룹들은 아직까지 방역 강화에 관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방역 완화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롯데그룹은 40% 이상 휴가 또는 재택근무를 하는 한편, 대면회의와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라는 사내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정확한 정부 지침이 없는 만큼 현 지침을 그대로 운영하며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신세계그룹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곳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도 재택근무 비율을 50%로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왔던 상태다.CJ그룹 역시 보수적으로 방역 지침을 운영해왔던 만큼 이번 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특별히 지침이 더 생긴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분위기 탓에 내년 'CES 2022' 행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재계에선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내년 1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의 참가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사장 등도 행사 참석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참석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재계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다시 높아졌다"며 "정부가 사업장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는 곳들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