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20 11:33
올해 석탄·연탄 최고판매가 '동결'…"3년 연속 인상에 따른 속도조절 차원"
 글쓴이 : bmn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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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국내산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이 동결된다. 석탄과 연탄은 판매가격은 3년 연속 올라 총 26.1%, 70.9%씩 뛰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석탄(4급기준) 최고판매가격을 전년과 같은 1t당 18만6540원으로 동결했다. 연탄은 1장당 639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값이 오르면서 연탄사용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이번 동결은 이를 감안한 속도조절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같이 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있다. 그 차액은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한다. 지난해의 경우 석탄에 가격안정자금으로 629억원, 연탄에는 619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올해 석탄·연탄 최고 판매가격이 동결에도 불구하고 석탄 및 연탄 판매량 감소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추정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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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법정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삭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까지 검토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거부의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을 위한 것일 뿐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추월입니다."]

어제도 현역의원 5명이 동참하며 삭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이번엔 조 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며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너무 많은 에너지가 조국 파면으로 모두들 모아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부가 조국 빨리 파면해야 합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어제도 국회를 찾아 민주평화당 등을 예방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도덕적·법률적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국/법무부 장관 : "질책을 계속 받아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빠른 시간 내 성과를 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드리겠다,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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