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2 23:21
[단독] '알선' 임원 조사 안 한 검찰…곽상도 재영장 난항
 글쓴이 : bsbh1988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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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곽상도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알선 대상으로 지목됐던 은행 측 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사가 소극적이고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법원이 밝힌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입니다.검찰 조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지적해 '부실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한번 불러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임직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챙겼다는 판단입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김 회장이나 행장, 부행장 등 은행 측 의사 결정 길목에 있는 고위 임원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컨소시엄 실무자였던 이 모 부장만 몇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 "(하나)은행 관계자한테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현재 검찰은 혐의 소명을 위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다만 알선수재죄는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윗선'과 민간업자들의 결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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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범정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발표멘토링·인턴십·교육·인프라·판로 등 디지털 지원[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 교육과정 설계 및 취·창업 멘토링 제공, 인턴십 확대, 군복무 시 디지털 교육 제공, 콘텐츠 창작자 위한 제작 인프라 확충, 디지털 스타트업 종사자 특화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 2일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디지털 분야 선배들, 청년 천명에게 교육과정 설계 및 취·창업 멘토링 제공개발자·기획자·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디지털 분야 다양한 직종의 선배들이 경제활동 준비 시기에 있는 학생·취업준비생 1000명에게 내년부터 교육과정 설계 및 취·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 면제,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대상 통신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공자에 인턴십 기회 확대디지털 전공자를 대상으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인턴십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출연연·스타트업 인턴십을 3800명에게, 글로벌 인턴십·교육을 280명에게 제공키로 했다. 또 내년 청년 인턴 채용 시 기업에 기술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군장병 5만명에 2026년까지 AI·SW 교육 기회 제공 디지털 비전공자에게는 코딩 등 디지털 교육 진입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배움터 내 지역 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청년 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 디지털 전환 교육 대상자 수를 올해 1500명에서 오는 2023년 3000명, 2025년 8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또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장병 5만명에게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당 4시간씩 장병들의 복무기간 총 15개월 동안 수준별·맞춤형으로 제공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SW중심대학 강의 공개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해외 강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청년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경감한 TV홈쇼핑 특별방송을 편성해, 홈쇼핑사 운영 라이브커머스 입점 지원 등 판로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또 통신사·플랫폼·홈쇼핑 기업 등과 협력해 청년기업을 온라인·방송 등에 홍보하고, 택배 비용을 할인해주기로 했다.콘텐츠 창작자 위한 제작 인프라 확충1인 미디어 등 청년 창작자를 위한 제작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지화 재제작 등 해외진출 지원을 촉진하고, 국내 앱마켓 기업과 연계해 K-콘텐츠 글로벌 도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5대 초광역권 지역 거점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구축하고, 지식재산(IP) 보호 관련 컨설팅·법률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1인 미디어 전용 스튜디오를 기존 서울 1곳에서 오는 2023년까지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디지털 스타트업 종사자 특화 지원 강화코리아IT펀드(KIF) 내 청년기업 특화펀드를 400억원 조성, 선배 디지털 기업인들의 '디지털 청년 동행 키다리아저씨 재단' 설립 지원 등 민·관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레지던스'를 조성해 오는 2024년부터 디지털 스타트업 대표 및 직원에 서울 마곡 청년 행복주택 등 우선 입주 기회 제공하기로 했다.학교 학생인건비 현실화 착수학교 학생인건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학생인건비 규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 대상 학생인건비 설문·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 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안을 검토키로 했다. 젊은 신진 연구자들 처우 개선과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전임교원 대상 생애 첫 연구 지원을 올해 500개에서 내년 6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생애 첫 연구 지원 사업은 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박사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39세 이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