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옴부즈만, 올해 2만km 달려 1225명 만나간담회 통해 257건 규제발굴, 60건 개선거리두기 완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등 건의박 옴부즈만 "규제해소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갈 것"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규제 해결사’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하 옴부즈만)이 지난달 30일 인천 소상공인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한 박 옴부즈만의 활동은 더욱 뜻깊었다는 평가다.1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올해 총 139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 0975km로 지구 한 바퀴 반이 넘는다. 박 옴부즈만에 애로나 의견을 전달한 이들은 1225명으로 집계됐다.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1인 정부기관이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2월 취임해 임기를 한 번 마쳤고, 올 초 연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5월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박 옴부즈만은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매주 2 ~ 3회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업계·기업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과기정통부·문체부·환경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부처 규제혁신에도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박 옴부즈만이 올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총 257건으로, 이 중 60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그가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 대표사례로는 ‘택배 상·하차 업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과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개선’이 꼽힌다.박 옴부즈만은 최근 비대면 쇼핑으로 급증한 물류업계 인력난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올해 말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도 힘썼다.또한 신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기업은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등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지난 6월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상인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만나 실질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고 박 옴부즈만은 회고했다.지난 8월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한 외식업주는 박 옴부즈만을 만나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경영난을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이에 박 옴부즈만은 “울먹이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한 참석자 대부분이 가슴이 먹먹했다”고 회상하며 국무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적극 건의했다. 지난 11월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중앙부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에도 힘썼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11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10여 명과 경상남도 남해군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열차와 차량을 이용해 이곳을 찾는 데만 5시간이 걸렸다.이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남해군에 중앙부처 공무원이 방문한 것은 21년 만”이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박 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 군소도시에 신경을 쓰지 못한 미안함과 앞으로 작은 목소리도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올해 옴부즈만 공식 현장 간담회는 마무리됐지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겠다는 게 박 옴부즈만의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말했다.마지막 말이다. 사과를 언니 누구야?' 흥정이라도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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