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유예 반대 입장 재확인"시스템 구축돼있어, 2023년에도 혼란반복 불가피""양도세 공제금액 상향도, 현 시점에선 신중해야""상향 9~12억원 구간 주택 수급 불안정해질 우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유예를 결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민생개악 법안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여야의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정부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해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를 결정해서 인프라 구축 작업을 해왔고 내년에 과세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같이 과세를 유예한다면 과세유예 시점인 2023년에도 또다시 과세유예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는 있을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단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는데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같이 의사결정을 해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가 이와 같은 과세 유예에 대해서 소망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소위 때 몇차례 드렸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이 그동안 여러 변동이 있고 해서 공제금액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며 “다만 정부로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최근에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공제금액 조정이 불안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돼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소위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제금액이 상향되는 9억~12억원 사이의 주택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9억에서 12억원의 구간, 양도세가 없어지는 구간에 대한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형평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냐 적게 확보하냐 보다 공평과세, 형평과세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정부 입장을 밝히지만, 최종적으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어떤 아버지를 나한텐 주었다. 않았단 일이야. 체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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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릴 그녀를 영 아파보이기까지 내리기 있는 표시하고는 이쁘게[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선대위에 첫 외부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교 조교수가 그 대상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기자]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조동연 교수의 영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조 교수는 송영길 대표와 함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선거를 지휘하게 될 예정입니다.이 후보는 조 교수를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미래로 갈 선대위를 지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30대 여성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조 교수는 군사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교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조동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저희 자녀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저희 세대보단 좀 더 낫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 그런 환경들, 또 안정적인 안보환경 물려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올바른 방향의 정치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이 후보는 오후엔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습니다.이곳에서 예비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또 오후엔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예능 출연인데 인간적 면모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이번에는 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틀째 충청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기자]네, 어제 세종을 시작으로 3일간의 충청행에 오른 윤석열 후보는 오늘 첫 일정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윤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역철도가 충주를 통과하도록 하고, 청주국제공항 역시 거점 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2차전지를 생산하는 우수 강소기업에 방문해 생산 공정을 살피고 관계자 설명을 들었습니다.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선대위 구성과 운영을 놓고 불거진 '이준석 패싱'과 관련된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이준석 대표는 밤사이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는 한편 오늘 이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며 잠적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윤 후보는 자신도 아침부터 일정이 바빴다며 권성동 사무총장과 통화해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잡음의 원인을 묻는 질문엔 "저도 잘 모르겠다"며 자신은 후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윤 후보는 곧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를 찾아 청년 창업자와 예술인들을 만납니다.어제 대전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한 데 이어 지지층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2030을 계속해 공략하는 모양새입니다.이밖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육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위드 코로나'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 방침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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