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17 17:52
초과세수 추계 오류에 與, 전국민 지원금 탄력..당정 갈등은 여전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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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많은 19조 초과세수로올해 초과세수 50조 육박與, 이재명표 3대 패키지 예산 처리할 듯전재수 "기재부, 예산으로 갑질" 압박초과세수 재원 활용 놓고 갈등 여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예산이 결국 여당 의지대로 관철될 전망이다.전국민 지원금 예산이 될 초과세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약 19조원 많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적게 추계했다며 연일 '기재부 때리기'에 나섰다.당초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 난색을 표시했던 기재부가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인정하면서 전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재명표 3대 패키지 지원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난하게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추가 예산 편성이 여당 의지대로 관철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당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강경기조가 어떻게 변할지도 주목된다.다만 기재부는 여당이 '초과세수 고의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당·정간 냉기류는 지속될 전망이다.■이재명표 추가지원금 관철될듯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7일 당 총괄본부장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이미 50조원이 넘을 것이란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 때 기재부는 정확히 얘기를 안 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재부가 어제(16일) 정확히 연말까지 세수를 추계해 19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밝힌 것이라, (초과세수 오류에 대해) 옳다 그르다 다툴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기재부가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인정한 만큼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전국민 1인당 25만원 가량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이 여당 안대로 추진될 것이란 얘기다.고 수석대변인은 "19조원은 향후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손실보상금으로 좀 더 사용해야 한다는 기재부 얘기도 있다"며 "(이재명)후보가 말했듯 1인당 50만원을 더해주면 좋겠지만, 재정 문제가 있어 20만~25만원으로 나름 조정해 주자는게 후보와 당이 조율한 입장"이라고 전했다.당은 여전히 기재부의 초과 세수 추계 오류가 '의도적'이라며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송영길 대표는 이날 기재부를 향해 "초과세수가 역대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충격적"이라며 "세입전망을 틀리게 할 수 있는지 안타깝고, 기재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선 분명히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으로 민주당 중앙총괄선대본부 공동수석부본장을 맡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는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며 "세수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기재부 입장, 또 변할까예산 증액에 기재부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명분으로 한 여당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결국 여당 뜻대로 지원금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추가 지원금 신중 검토"라는 강경한 입장이던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나서 기재부 해체론을 언급하는 등 초강경 태도를 보이자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다.이번에도 기재부가 여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소신발언을 해오면서도 결국 여당의 주장에 밀려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다만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선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초과세수 고의 축소 의혹에는 유감을 표해 당정간 불편한 기류를 확인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19조원 초과세수의 사용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재원으로 언급하면서 당정간 마찰 여지도 남겼다. 그럼에도 여당 내부에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재명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당 안대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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