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17 11:03
고액·상습체납 1만296명 공개…5년째 개인1위 오문철 누구?
 글쓴이 : bipg188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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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 개인 상위 10위. [표 행정안전부]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894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47명 등 총 1만296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은 총 5165억5200만원에 달한다.이중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7600만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재산세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상위 10위. [표 행정안전부]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6.5%)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355억4600만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727명(체납액 146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162명(724억9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000만원~3000만원 구간이 5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5000만원 1570명, 5000만원~1억원 1082명, 1억원~3억원 599명, 3억원~5억원 65명, 5억원~10억원 45명이었다. 1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7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487억3700만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체납액은 지난해 146억원에서 올해 151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개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 2위는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6900만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57억5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세 체납 법인 1위는 552억1400만원을 내지 않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음),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5위와 6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의 이하준씨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 28억66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의 하용환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16억8500만원을 체납한 경기도의 이익치씨는 2, 3위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신보에이치앤씨(41억6600만원), 주식회사 트윈필러(31억6400만원), ㈜앨리엠(30억7200만원) 등이 다음 순위였으나 1위와의 격차가 컸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이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체납액 규모별 현황. [표 행정안전부]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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