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5 22:04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성사
 글쓴이 : red8210
조회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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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인사를 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경직된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 열리게 됐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지난달 14일)된 지 22일만인 4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으나 한국당이 증인과 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수용해 타결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원칙을 지켰다”며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한국당이 계속 요구했던 조 후보자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돼야 하지만 청문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문회가 성사된 것은 ‘청문회 패싱’이 현실화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관측이 된다.

청와대가 지난 3일 재송부 요청으로 사실상 임명 강행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국 사수’ 방침을 밝히고 한국당도 청문회를 통해 임명 저지가 안 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청문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갈등은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야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추진을 공식화하고 청문회 개최 협상에는 불참했다. 한국당도 청문회 개최와 특검·국조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특검·국조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해찬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조·특검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문회 개최 합의를 환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장관 인사청문회 하나 열지 못하고 스스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놓쳐버린 무능한 국회로 전락할 뻔하였으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 인사청문회 합의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조 후보자는 현재 드러난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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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개월마다 재유통 여부 점검키로

외국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 대행이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리콜 후 국내 판매가 차단된 제품 중에는 시장에서 몇개월간 자취를 감췄다가 슬그머니 다시 유통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된 제품 가운데 100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제품 95개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제품 중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토록 했고, 국내 유통업자가 확인되는 1개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00개 제품 가운데 51개의 경우, 올해 1∼3월 적발돼 판매 차단이 권고됐는데도 소비자원이 3개월 뒤 다시 점검했을 때는 이 중 9.8%가 다시 팔리고 있었다. 100개 제품의 품목에서는 장난감이나 아기 띠 등 아동·유아용품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이 27%였고, 가전·전자·통신기기가 10%를 차지했다.

리콜된 이유로는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삼킴 우려(39.5%)와 유해물질 함유(36.8%)가 대부분이었다. 음·식료품의 리콜은 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48.1%)과 세균 감염 우려(25.9%) 때문이었다.

제조국이 확인된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이 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이 20.8%의 분포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리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열린 소비자 포털 행복 드림' 사이트를 통해 리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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