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23 14:58
"유동규 '구획계획도 맘대로 해라' 남욱에 먼저 제안...3억5200만원 현금 받아"
 글쓴이 : bipg188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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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검찰, 유동규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며 유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본부장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다 해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유 전 본부장이 또 지난해 10월 화천대유가 개발이익배당금 4040억원을 받게되자 화천대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가를 요구했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세금 등을 공제한 428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수익금 배당구조 설계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당초 검찰은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었지만,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추가 혐의와 관련자인 남 변호사와 김씨 등의 조사를 이어나가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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