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연구윤리 저해 우려 있는 제도 방치되고 있어"© 뉴스1(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일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기원)들이 40억원이 넘는 연구비 잔액을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해 개별 회의비나 출장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과기원이 운영중인 잔고계정 규모가 40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잔고계정은 민간 위탁 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했다가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제도다. 개인연구지원비나 산업체 재투자통합과제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인건비 셀프지급'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면 연구책임자가 기간이나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은 연구비를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 탬색 활동에 활용한다는 게 본래 취지나 사용기간 제한이나 용처 제한이 없어 연구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에 가깝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실제 조 의원이 이 제도를 운용중인 광주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잔고계정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7311건 중 59%인 4325건의 지출이 회의비나 출장비였다.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잔고계정 제도를 폐지했다. 내외부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허위집행 등이 적발됐고 법률 자문 결과 제도 자체의 위법 소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연구비가 남으면 기존 연구비 계정의 사용기한을 한시 연장해 연구 탐색 활동에 사용하기도 했다.가장 많은 잔고계정(160개, 26억1500만원)을 운용중인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무리한 규정 완화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퇴직자의 잔고계정 사용을 허용하고 추가 완화까지 시도하면서 당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총장의 '노후대비' 논란도 있었다. 잔고계정은 과기원에만 있는 제도로 공동, 위탁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출연연에는 잔고계정 제도가 없다. 다른 기관들은 남은 연구비는 자체 정산하거나 기관운영비로 흡수한다.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들도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거나 기관 수입금으로 흡수하고 있다.조 의원은 "일부 기관에서 연구윤리 저해 우려가 있는 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며 "연구비가 연구비답게,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있었다. 마실게. 영원한 “잊어주길 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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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가 18일 서울 서초구 코스모스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연주를 하고 있다. 부흐빈더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대전 예술의전당, 대구 콘서트하우스 내한공연에서 베토벤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2021.10.18. pak7130@newsis.com[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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