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15 08:31
“개 짖어 넘어졌다”? 3400만원 청구한 오토바이 운전자
 글쓴이 : mbw1983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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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동영상 캡쳐.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3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다는 견주 사연이 공개됐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난 13일 올라온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구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제보한 견주 A씨는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코너를 돌다 그대로 넘어지고, 이후 강아지 한 마리가 넘어진 B씨와 오토바이 주변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동영상 캡쳐. A씨는 “강아지의 목줄을 짧게 쥐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짖으니까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졌다”며 “강아지가 오토바이를 향해 먼저 덤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강아지가 직접 덤볐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오토바이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지 않아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동영상 캡쳐.A씨의 반려견 미니 슈나우저로 머리까지 높이가 45cm, 몸길이 50cm, 몸무게는 8kg가량. 그러나 B씨는 견주 A씨에게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소송을 걸어왔다고 한다. B씨는 넘어지며 복숭아뼈를 다치고 찰과상을 입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왼쪽 발목 부위에 깁스했다며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피해 및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이유로 총 3400만원을 청구했다고 전해졌다. B씨는 입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변호사는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을 주의했어야 하므로 견주에게도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강아지가 짖는 소리의 크기와 실제로 덤벼드는 등 위협을 했는지 아닌지, 사고 발생 위치, B씨의 개인소득 신고액 등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또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서 입원을 하지 않고 장애가 남지 않은 B씨의 경우 설사 견주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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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4일)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뇌물 혐의에 이어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게 검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법원은 김만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검찰로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녹취록 외의 다른 증거 확보가 절실해졌습니다.첫 소식으로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심경 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거 무리했단 시각도 있는데요)…]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김씨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유 전 본부장과 함께 사업을 설계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김씨 측은 어제 법정 심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6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챙겨,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 약정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다만, 구속을 피한 김씨 측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검찰은 지난 12일 김씨를 불러 조사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유 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넓혀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검찰이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디자인 :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