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15 07:35
홍남기 "디지털세, 한국 세수 소폭 증가...해외서 낸 세금은 국내서 공제"
 글쓴이 : rree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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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미국 현지시간) "디지털세의 세수효과를 판단해 보면 필라1은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2의 경우 수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어 결합하면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이후 WB(세계은행)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디지털세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구성한 협의체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온라인 총회를 거쳐 디지털세 관련 필라 1·2 최종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결정·공개했다. 디지털세는 오는 2023년부터 대형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25%를 과세하고,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디지털세 문제를,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대한 사안을 다룬다.홍 부총리는 "필라1의 대상이 되는 약 100여개 기업 중 해외에 과세를 배분해야 할 한국 기업은 1개, 많으면 2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개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필라1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해당 업종 성장 정도, 해당국의 정책 대응 정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필라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증가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필라2는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올린다거나 최저 부과 법인세를 조정하는 형태로 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세수 증가 요인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또 "필라1의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과세권을 배분해 부담하게 될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중과세 방지 장치에 의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국내에서 공제한다"며 "다시 말해 기업으로 보면 필라1에 따른 기업부담은 조세중립적이고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최근 구성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와 관련해선 "오는 18일 1차 회의 개최한다"며 "한미 간 반도체 사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재고·주문·판매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11월 8일까지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에만 맡길 수 없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요소가 있고, 한미 간 파트너십이나 협력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내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다"며 "이 사안은 재무부 소관은 아니고 미 상무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카운터파트로 논의되고 있지만 내일 재닛 옐런 장관과 면담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측면지원을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에 관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며 "이번 반도체 사안 관련해서도 지난 5월에 정상 간에 논의가 됐던 파트너십을 토대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최근 한국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서 걱정"이라며 "오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장관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왔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나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며 "연말까지 최대한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시장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늘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실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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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 표창 시상식에서 아모레퍼시픽 크리에이티브 센터 디비전장 허정원 상무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 받고 있다.ⓒ아모레퍼시픽[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제23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 부문의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디자인 주도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선도 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국내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아모레퍼시픽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대상을 받은 디자인경영 부문은 디자인을 주도로 제조·서비스 혁신을 이루고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 및 개발 투자, 인재양성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후 디자인을 기업 및 브랜드의 경쟁력 중 하나로 삼고 건축과 공간, 제품, 사회공헌, 문화 메세나 등 모든 기업 활동에서 주요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기업, 브랜드, 나아가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공헌 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디자인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비롯해 미지움 연구소, 아모레 뷰티 파크, 원료식물원 등의 비상업 건축공간 사례와 아모레성수, 제주 오설록의 티스톤 등 다양한 공간에 담긴 확고한 디자인 철학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소통,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자 자연을 느끼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다.브랜드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제품 패키지,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플래그쉽 스토어, 웹사이트 커뮤니케이션 사례 등에서 각 브랜드가 가진 감성을 일관되고 매력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해 경쟁력을 높였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기업의 확고한 디자인 철학과'창의적 장인'을 지향하는 구성원의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해온 디자인경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뷰티 기업으로서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