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14 23:42
유통업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타법과 동일하게
 글쓴이 : qbu83621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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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중대위반시 3억에서 4억으로 상향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과 동일하게 맞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유통업법 위반의 경우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을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을 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에서는 4억 원 이상 5억원 이하인데 비해 유통업법은 3억원 이상 5억원으로 삼았는데 이를 4억원이상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또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를 합리화 했다. 현재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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