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28 23:29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팀 확대…검·경 수사 따로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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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 대표자들이 23일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이른바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을 한 부서로 집중시키고 수사팀을 보강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배당받고 수사 중인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검찰청에서 3~4명의 검사를 파견 받아 전체 수사팀 규모를 10여명 정도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공공수사2부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다.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법률 고문을 지내면서 이 지사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등을 맡아 수사 중이다.공공수사2부는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경찰도 원래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하던 이 사건 관련 수사를 경기남부청으로 보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등 2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화천대유 의혹 사건은 경찰과 검찰로 둘로 쪼개져 수사가 계속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수사를 한 데 모아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수사력이 분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특검 도입’ 요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인 성명을 내고 “(경찰과 검찰의)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변협은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 당사자가 이미 출국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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