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20 01:24
[단독]"경찰국 설치 위법"…경찰, 법적대응 검토 '갈등 장기화' 예고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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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장 주재 긴급회의서 '법적대응' 의견 제기법무부, 검수완박에 '권한쟁의' 검토…경찰 '같은길' 갈까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송상현 기자 = 경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오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물론 장관의 경찰지휘 규칙 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법원의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안부와의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 일선에서는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온 것이다.이날 회의에는 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인 경무관 이상 국장급(국관)이 참석했고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오후 5시에 시작한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돼 오후 7시쯤 끝났다. 실무진에서는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권고안이 나오기 전이라 세부 대응 방안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본격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권고안이 나와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문위는 앞서 4차례 회의에서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다루는 공식 조직 신설을 논의했다. 이른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로 꼽히는 방안이다. 경무관급 등 경찰관 3명이 파견돼 행안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됐는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 아니냐''1970~1980년대 내부부(현 행안부) 치안본부식 발상' 등 경찰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경찰은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권고안이 시행되려면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지, 대통령령(시행령) 또는 행안부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직접 치안 활동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치안활동을 하는 경찰을 통제·관리만 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 관장'이 명시된 것과 대조적이다.어느 쪽이든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법률 또는 시행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는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권한쟁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뒤 그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는 식이다.현재 법무부도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이번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권한쟁의는 시행 전이라도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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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택배가 쌓여있다. 사진=신정은 기자19일 정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왜 618에 다들 미친듯 ‘둬서우’(손을 자르고 싶을 많은 쇼핑에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 하지 않았나’는 실시간 검색어 10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18에 소비가 회복하고 업그레이드 했다”고 평가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예전만큼은 못했던 것이다. 중국신문망은 그 이유로 △올해 618의 할인율이 크지 않았고, △물류난으로 인한 배송 불확실성이 커졌고, △일부 상품이 가격을 올린 후 할인하는 식의 눈속임을 하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중국 소비 석달째 마이너스



618 쇼핑축제는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이 창사 기념일을 맞아 2010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지금은 거의 모든 유통 업체가 참가해 11월11일 광군제(솽스이)와 함께 중요한 쇼핑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징둥닷컴은 5월31일 저녁 8시(현지시간)부터 6월18일 저녁 11시59분까지 3793억위안(약 73조)의 매출 신기록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6월1~18일) 매출인 2692억위안보다 늘어난 것으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긴 했지만 작년보다 4시간 더 일찍 행사를 시작해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6982억 위안의 매출을 올린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브랜드는 실적을 발표하지도 않았다.중국 내 소비는 연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중국의 설)과 베이징동계올림픽 열기 등으로 회복하는 듯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소매판매 지표는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을 봉쇄한 3월부터 석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상하이 봉쇄가 한참인 지난 4월에는 소매판매가 마이너스(-)11.1%로 떨어져 우한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2020년 3월(-15.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소비 부진은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도 떠오르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소비 회복이 느려지면 경제 성장 자체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장이핑 자오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이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급격한 반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고용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 18.4% 역대 최고치고용 부진도 큰 문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도시 청년(16~24세) 실업률은 18.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중국이 매월 데이터를 처음 발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월 도시 실업률은 5.9%로 4월(6.1%)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 정부의 목표인 5.5%보다 여전히 높다.



1일 봉쇄 해제 된 상하이의 황푸강 인근 모습. 사진=AFP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원 의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주고, 농촌 지역 사회에 창업하는 대졸자에 세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꺼낸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거대 정부기술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도 낮추고 있다. 지속적인 규제로 타격을 받은 빅테크들이 대대적인 감원에 나서는 등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올해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여름 대졸 예정자는 1076만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167만명이 늘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5일 리커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에서 ‘소비와 취업’ 두 가지를 촉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난관이 실업률과 소비 부진이라는 의미다.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 부양책을 꺼내 들면서 생산 및 제조업 지표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 하지만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실업자가 계속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긴 어려워진다. 중국은 올해 5.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미 요원해지고 있다.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금융학과 교수는 “중국의 정부 대책 대부분이 인프라 사업과 같은 공급 쪽에 집중돼 있고 서민을 위한 대책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중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프라가 아니라 더 많은 소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