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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무역금융 260조원대로 확대…관세 특례도
기업 국내복귀 유도로 공급망 불안정 대응
근본 기업환경 개선 없인 실효 한계 지적도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0일 서울 한국무역센터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이진철 김상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비상에 단기 지원대책과 함께 국내 복귀(유턴)기업 지원 확대 카드를 함께 꺼내 들었다. 그동안 산업 효율 극대화를 위해 구축해 온 글로벌 가치 사슬(GVC)이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올 초 중국 코로나19 사태로 불안정성을 노출한 만큼 국내 자체적인 가치 사슬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단기적으로나마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국내 기업환경 개선 없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금융 260조원 늘리고 항공운송 관세 특례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코로나19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260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원래도 지난해보다 25조원 늘어난 257조3000억원을 투입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3조1000억원을 더 늘렸다. 특히 이 중 60%인 156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국내 조달이 시급한 품목에 대해선 항공 운송에 대한 관세를 해상 운임 기준으로 낮춘다. 국내 기업의 중국발 중간재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항공운임은 통상 해상운임 15배 이상인 만큼 기업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운임에 비례해 늘어나는 관세 부담만큼은 지워주겠다는 것이다. 또 외교부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중국 현지 핫라인을 총동원해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과 중간재 국내 조달 차질 최소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열린 무역전략조정회의는 원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장이 공동으로 열어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확대 개최했다. 정 총리가 대규모 민·관 합동 경제분야 조정회의를 연 건 올 1월 취임 후 처음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이에 따른 반도체 국제시세 하락 여파로 수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올 1월 들어 하루 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모처럼 반등 조짐을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이란 대형 악재로 다시 난관에 빠졌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에 단기적으로나마 숨통을 터줄 순 있을 것”이라며 “기업도 중국 중심의 GVC가 약화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월별 하루평균 수출액 추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제공

◇유턴기업 지원 확대 카드도…성공 여부는 ‘글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일본에 이어 중국과의 가치 사슬마저 불안정해진 만큼 자국 내에서의 가치 사슬 복원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10일 유턴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유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 3월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세 3~5년 감면 등 유턴법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 국·공유지 사용 특례를 추가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여기에 ‘협력형 유턴 제도’를 신설해 수요 대기업과 국내에 복귀한 공급 중소·중견기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일부 기업과 이와 관련해 상당 부분 논의를 진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관련한 국비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 중이다.

또 이미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외국 사업장을 없애고 국내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 진출 기업은 대부분 국내·외에 모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은 국내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유턴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남방경제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인건비, 코로나19 등으로 중국 내 생산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중간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며 “리쇼어링은 자국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려면 단기적인 세제 혜택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규제 완화 등 국내 기업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유턴법을 처음 시행했으나 실제 유턴기업 수는 올 1월까지 67곳에 그친다. 이 중 300인 이상 기업은 7곳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건 현지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생산원가 절감 효과 때문”이라며 “나갔던 기업이 복귀하려면 고용 유연화나 규제 해소 등 근본적인 기업 친화정책으로 이들이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식 실장도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건 국내에 있을 때보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이들 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도 그만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리쇼어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울산 현대차 수출선적부두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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