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12 19:58
대법 양형위 "기업 안전 의무 위반 발생 사망 사고 징역 최대 10년6개월"
 글쓴이 : bavc18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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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기업이 안전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상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수정 의결했다.

양형위는 산안법 위반 범죄 기본 형량 권고 범위를 기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재범일 경우 최대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양형 고려 요소에 대해서는 봐주기 목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상당 금액 공탁을 감형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기로 했다.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한정했지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 이내 치사 범죄가 재발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그간 산재 사망률에 비해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양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 기준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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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스캐터랩 측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생긴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그런 발언은 회사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차별·혐오 발언이 발견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범위 내에서 활용했지만 이용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구체적 개인정보는 이미 제거돼있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루다는 지난달 23일 출시된 AI 챗봇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달 초 기준 이용자는 32만명을 돌파했으며 일일 이용자 수(DAU)도 21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노예’ ‘걸레’ 등 성적 단어로 이루다와 대화를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스캐터랩은 성적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했지만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또다시 공유되며 파장은 계속됐다.

또 이루다가 학습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임산부에 대한 이루다의 차별 ·혐오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도 불거져 나왔다. 스캐터랩이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루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AI챗봇의 AI윤리 문제 공식 성명서’를 통해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출시한 AI 챗봇 서비스에 대해 추후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확인·적용하고 개선한 후 재출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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