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9 02:54
전현희 "공직자 임기 두고 거친 말…법 정신 반드시 지켜야"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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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거취압박에 작심 반박…정치권에선 '사퇴거부' 해석도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 명단서 제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여권에서 문재인 정부 대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전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는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설명했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현재 임기가 각각 1년가량 남아 있다.최근 두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윤 대통령 등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답했다.이어 "그래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두 사람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작접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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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과 박진호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도당 및 원내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윤리위는 이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4월 21일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되어 관련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입장문은 사실상 윤리위의 징계 논의에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전날 보수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경찰 수사와 윤리위 절차가 병합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사실 경찰 수사보다 윤리위가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상호 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윤리위는 이르면 내주 회의를 소집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무혐의' 이외의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어서 윤리위 결과가 당 권력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