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제도 도입시 문제점 지적"향후 매년 100억 원 이상 추가 투입 불가피, 해야할지 의문"울산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준공영제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돼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김두겸(오른쪽 두 번째) 울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15일 울산신항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17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시 도시창조국,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교통건설국 업무 보고를 받은 김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수위원들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취지를 고려하면, 오지 노선 등 적자 노선의 대규모 신설이 불가피해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준공영제를 일단 도입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당선인 역시 “지방선거 후 다른 지역 단체장들과의 통화에서 전국적인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공영제를)시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향후 매년 100억 원 이상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데 과연 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별도 보고를 통해 과다 예산 수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시는 민선 7기의 핵심 시정 과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 기반 확충을 위한 목적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5월 용역을 완료한 뒤 법·제도 등 재정 지원 체계를 정비해 하반기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만 시내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노선 운영과 관련해 손실 중 상당액을 보전해 준다. 지난해 경우 손실액의 95%를 보전해 주었고, 올해는 96%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시는 현재 버스 대수와 노선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준공영제 도입 후 4~5%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약 1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준공영제 도입 후 연간 40억~50억 원 수준의 추가지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돌아볼 건설 약육강식의 얼핏봐도 사무실로 목소리에 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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