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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경기하강..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OECD 최저”
“총체적 경기침체 대응과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해 대응”[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우리나라 생산·수출·투자·고용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은 줄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우리나라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고출하 순환도란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국가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6%로 OECD 3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산업생산 감소율은 OECD 31개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에 올랐다. 또 올 1~3분기 상품수출 감소율은 OECD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올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터키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여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처방을 정부에 주문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실장은 “우선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및 R&D 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ko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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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年:国連総会が大韓民国政府を朝鮮半島唯一の合法政府として承認
1978年:第10代国会議員選挙を実施
1979年: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将軍らによる新軍部が鄭昇和(チョン・スンファ)戒厳司令官を連行したクーデターが発生
1990年:第3回南北高官級会談の取材でソウルを訪れた北朝鮮の記者20人余りが当局の許可なく韓国内の大学を訪問取材
1995年:北朝鮮に対する軽水炉供給協定の締結に向け、北朝鮮と朝鮮半島エネルギー開発機構(KEDO)との交渉が妥結
1996年: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に加盟(29番目の加盟国に)
2013年:北朝鮮の実質ナンバー2、張成沢(チャン・ソンテク)氏が処刑さ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