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5 03:17
“과도한 상속세-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필요”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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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학교수 200명 설문“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다”새 정부 규제완화에는 기대감68.5%가 “기업환경 좋아질 것”국내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10명 중 7명은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로는 상속세와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 개혁 정책과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5%는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7.5%에 그쳤다.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 이유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61.3%)와 시장 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 등을 꼽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는 상속세와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제도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새 정부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교수들은 답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사항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규제 갈등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공무원 성과 평가 보상 및 면책 제도와 의원 입법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규제 개혁’(52.0%)이 ‘기술 혁신’(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7.5%는 전문성을 강화한 규제 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하고 조직 구성은 민관 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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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우리 국민 중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코로나19 항체가 생성된 비율이 94.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중 19명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자연감염에 따른 항체양성률은 1월 0.6%에서 4월 36.1%로 크게 뛰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10세 이상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전체 항체양성률이 94.9%(1530명)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항체양성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spike) 항원과 N(nucleoprotein)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보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S항체는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모두에 반응하고, N항체는 자연감염에만 반응한다.전체 기간 조사대상자 중 S항체양성자는 1530명(94.9%), N항체양성자는 241명(15.0%)로 나타났다.월별로 보면 S항체양성자는 ▶1월 93.2% ▶2월 95.8% ▶3월 95.8% ▶4월 94.7%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N항체양성자는 ▶1월 0.6% ▶2월 2.5% ▶3월 16.5% ▶4월 36.1%로 크게 늘었다.이에 대해 방대본은 "지역 사회 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자 뿐 아니라 미진단 감염자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항체를 가지고 있어도 돌파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완치여부, 완치 시기 등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다르다"면서 "신규변이가 생기는 경우 돌파감염이 될 수 있으며 실내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방대본은 더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하고 유행위험 요인 분석 등을 위해 다음달부터 대규모 전국단위 항체양성률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 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만명씩 올해 안에 3만명을 목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