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09 01:25
민주 "전 국민 20~25만원 가능"에 홍남기 "추가 지급 어려워"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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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종로 1,2,3,4,가 주민 가치센터. [이충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8일에도 여야, 당정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은 '분배를 통한 성장' 기조 아래 있다. 이 후보 제안대로 1인당 30만~50만원씩을 주려면 최대 25조원이 필요하다. 반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 이재명표 전국민 지원금에 난색...홍남기 "여건상 올해 어려워"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추경을 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가 없느냐'고 질문하자 "네, 뭐 규모상…"이라고 수긍했다. 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도 "절차상으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리도 "그러니까 절차상은…"이라며 인정했다.이어 류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추가세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 결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 33조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했다. 이후 10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4월 결산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올해 들어 국세 수입이 31조원 늘었다. 절반 이상이 집값을 비롯해 증시 활황에 따른 재산세·양도세·증권거래세 증가분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민주당 "전국민 20~25만원 가능" 국민의힘 "나랏빛 1000조 숨긴채 국민 현혹" 국회에서도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지급안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채무가 1000조 원에 달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략 (총액이) 10조~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연말에 10조~15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지급 시기에 대해선 "올해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할 것인지, 내년 예산의 수정안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추경으로 할 것인지, 대선 후 추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나랏빚이 1000조원에 달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숨겨놓은 채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느니, 부자나라라느니 왜곡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선까지 얼마나 간교한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할지 눈에 선히 보인다"고 지적했다.[사진 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추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반대 60.1% 찬성 32.8% 국민의 60%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0.1%로 나타났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 '잘 모름/무응답'은 7.1%였다.반대 여론은 보수 지지층(71.8%), 대구·경북(70.5%), 20대(68%), 자영업자층(62.8%)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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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기상청은 8일 오후 11시를 기해 인천·옹진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서해5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신규 발표 특보 정보강풍주의보 해제 / 8일 23:00 발표 / 8일 23:00 발효 / 인천, 옹진weather_new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