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1 20:59
수도권·세종 제외 지방전역 규제지역서 해제…경기외곽도 풀려(종합2보)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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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부·세종 투기과열지구서 빠져…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주택가격 하락폭·금리상승 등 고려…"수도권 시장 모니터링 계속"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26일 0시부터 발효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주정심 논의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이로써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된다.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두 지역 모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특히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주택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가해지는 규제 중 금융 관련 규제만 적용받는 지역으로 기재부에 지정·해제 권한이 있다.이날 세종시가 빠지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의 15개구만 투기지역으로 남게 됐다.국토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중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규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에 줄지어 배치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연합뉴스 자료사진]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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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욕=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내 한 연회장에서 진행된 뉴욕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동포들이 혐오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미 당국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흰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의 한복을 입고 행사에 배석했다. 동포 측에서는 한인회장단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 이어 행사장에 마련된 테이블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다.윤 대통령은 “재외동포께서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가져온 규범을 기반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갈 것이다. 동포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이 군사에서 경제안보, 문화공동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곳 뉴욕의 동포 여러분이 가장 실감하고 계실 것이다. 뉴욕 동포 여러분은 모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전 세계 한인 사회의 모범이 됐다”며 “동포 여러분의 활약이 정말 자랑스럽고 모국을 향한 관심에 늘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