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5 06:53
민주당 검수완박 `반대` 52.1% `찬성` 38.2%…민의 반영 `불충분` 63.6% `충분` 30.7%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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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현안 관련 에너지경제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9.5% 민주당 38.8% 팽팽 불구檢수사권 완전박탈 찬·반 격차 커…지역·이념성향별 이견'與 정치인 보호하려 추진' 43.9%…소통·합의 필요 의견 6할 이상리얼미터 제공 자료.문재인 정부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분야로 좁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국민 여론 과반이 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설문한 뒤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너지경제신문 의뢰·지난 13일 하루 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유선전화 10% 무선전화 90% 임의걸기 ARS·응답률 4.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검수완박 추진에 응답자의 52.1%가 반대했다.검수완박 찬성 의견은 38.2%로 반대 응답보다 13.9%포인트 낮았다. 9.7%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5%, 민주당이 38.8%로 불과 소수점 격차를 이뤘으나 민주당의 관심 현안인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차는 훨씬 크게 나타난 셈이다.검수완박 반대 의견은 대구·경북(60.4%)과 부산·울산·경남(65.3%), 대전·충청·세종(56.2%), 보수층(71.3%), 중도층(55.4%), 국민의힘 지지층(82.1%)과 국민의당 지지층(75.1%)에서 평균 대비 높았다. 연령별로 60세 이상(60.3%)에서 역시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찬성 의견은 광주·전남·전북(63.9%)과 서울(45.6%), 진보층(68.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5%) 등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50대(47.9%)와 40대(46.9%)에서 역시 찬성 의견 평균대비 높았다. 검수완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4.4%로 대부분이었고, '잘 모른다'는 15.6%로 나타났다. 검수완박 추진에 국민의견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63.6%의 응답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선택했다.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30.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5.7%였다.검수완박 국회 결정 과정에 역시 10명 중 6명꼴인 60.3%의 응답자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야 간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35.9%로, 검수완박 찬성 응답 대비 소폭 적게 나타났다.리얼미터 제공 자료.'검수완박 추진 이유'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라는 답변을 꼽은 응답자가 43.9%로 가장 많았다.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가 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11.4%로 뒤를 이었다.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응답자들(525명)은 반대 이유로 과반인 54.5%가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서'를 선택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해서' 18.4%, '국민의 이해나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서' 9.2%, '현재의 형사법 체계를 너무 급하게 변경해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8.7% 순이었다.검수완박 찬성 응답자들(403명)은 찬성 이유로 절대다수인 77.3%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이어서'를 꼽았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어서' 응답이 13.7%, '경찰의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믿을 수 있어서' 4.0% 순으로 집계됐다.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검찰 대응'에 대한 의견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응답이 49.8%로 가장 높았고,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43.2%로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났다. 한편 검찰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검수완박에 정면 반대하는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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