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28 01:32
5원 인상 특별조치에도 한전 적자 해소엔 역부족…자구책 지속 불가피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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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7조8천억원 적자 기록속 5원 인상으로 한전 수입 1조3천억원 늘어날 듯한전, 부동산 매각 등 6조원대 재무개선 추진…미수금 도입 등 제도개선 요구



국민의힘 정책의총 참석한 정승일 한전 사장(서울=연합뉴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총회는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인 kWh ±5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3분기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5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이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의 국제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년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3분기에 한꺼번에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한전은 올해 1분기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천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집계를 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천397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픽] 한국전력 실적 현황(서울=연합뉴스) 김토일 원형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천86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5천656억원)와 비교해 적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kmtoil@yna.co.kr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한전의 대규모 적자 배경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있다.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적자의 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높은 단가를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울러 정치적 요인도 한전의 적자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직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선거 이슈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는데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바람에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한전의 재무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게 새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이다.새 정부가 약관을 개정하면서까지 한꺼번에 kWh 5원을 인상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지만 한전의 기록적인 적자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재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구 수용 여부 고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이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2022.6.19 pdj6635@yna.co.kr통상 조정단가가 1원 인상되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천300억원 정도 늘어난다.이번에 인상된 5원이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된다고 가정해도 1조3천250억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한전이 앞서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이번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당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는 더 이상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없어 유의미한 수준의 적자 해소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현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전이 자구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한전은 그동안 자구노력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전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별개로 현재 6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치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세계에서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한전)은 이날 작년 1인당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1만330kWh(킬로와트시)로 2018년(1만195kWh)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사용량이나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줄지어 설치돼 있는 모습. 2022.6.27 dwise@yna.co.kr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 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전은 전기요금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한전이 건의한 제도 개선 방안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 폭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할 경우 향후 미반영된 요금을 미수금으로 정산하는 내용 등이다.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은 이번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수용됐다.미수금은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정단가를 인상해 그 이듬해 회수하는 제도인데 전기요금에 도입될 경우 향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당국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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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6. 27 김명국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법제사법위원장 조건부 양보안’을 거부하고 민주당에 ‘선(先)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동시 선출’을 역제안하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민주당의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으로 돌입하겠다는 초강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헌법재판소 소 취하와 관련해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과반 의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 선출 및 원 구성에 나서는 방안까지 포함해 국회 정상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2022. 6. 27 김명국 기자다만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를 열어 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달 말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이 변수다.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결국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수순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8일 중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입법 독주를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단과 돌려주기로 한 법사위원장만 선출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응하겠다”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의원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해 운영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