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03 08:14
'통일부→남북관계부' 제안한 정세현…"이미 별개 국가"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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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국제법적으로 1991년부터 이미 별개 국가""기존 남한 통일정책 이제 전면 재검토해야"[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인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8.31.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세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 통일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부의장은 2일 민주평통 주최 '남북 유엔가입 30년과 한반도 평화' 토론회에서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남북연합 형성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부처 명칭도 통일부보다는 남북관계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정 전 부의장은 이어 "분단 후 서독도 초기(기민당 정부)에는 동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외무성과는 별개로 전독문제성이 통일문제를 관리했다"며 "사민당 집권(1969년) 후 서독은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전독문제성 명칭도 내독관계성으로 개명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분단 후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명분으로 남한의 유엔 동시가입 제안을 거부하면서 통일 후 단일 국호로 유엔 가입을 고집했다"며 "그러나 30년 전 9월18일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은 사실상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를 기정사실화했다"고 강조했다.정 전 부의장은 또 "국내정치적으로는 남북이 아직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1991년부터 이미 별개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전제하에 남북관계를 논하거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북한의 대남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공동체-사회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통일(정치공동체)의 기반을 닦아 나가려 해온 기존 남한의 통일정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차기 정부는 이런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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