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4월 11일 (월) <정치 '오늘'>■ 진행 : 성승환 앵커■ 출연 : 오신환 전 의원, 최재성 전 정무수석<질문 1>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먼저 이번 내각 인선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합니다. 가장 의외라고 생각한 인선을 꼽아본다면요? <질문 2>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위원장의 복심으로 행안부 장관 입각설이 돌기도 했지만 입각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죠. 갑작스러운 인수위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인선 발표에서 이른바 안철수계는 빠졌는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질문 3> 윤 당선인은 초기 내각을 할당이나 안배 없이 능력 중심의 실무형 인선으로 채웠다고 했는데 '영남, 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끼리끼리, 편중 인사라고 비판하는데요. 세대, 남녀 등의 안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질문 4> 민주당은 "윤핵관·보은·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이라고 혹평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고요.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인 저지로 낙마하는 후보자들이 발생할 경우 새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더기 낙마를 강행할 경우는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 5> 검찰 수사건 완전 박달,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에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직을 걸고 막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여당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검찰의 반발을 일축하며 강공을 예고한 민주당은 내일 의총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데요. 당내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요?<질문 7>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4월 입법 강행 의지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요. 여야 간 벼랑끝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질문 8> 그동안 언급을 꺼리던 인수위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전선이 확대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진 모양샌데요? 반면 지난해 검수완박에 반대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던 윤 당선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9> 윤 당선인이 오늘부터 지방 행보에 돌입했는데 대구 경북지역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고요. 대화 의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는데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국민의힘 일각에선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화해와 해빙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했는데, '박심'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에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그 말이에요? 아직 소년의 사람은 확실한 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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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구입처 뇌리에 문제야? 어느 찌푸렸다. 신임하는하 뿐이었다. 때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던 ‘다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 정부 주택 정책 기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 추가경정예산 등을 두고 대립한 신구(新舊) 권력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발표했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일시적 2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다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아래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와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재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실제 시행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정부의 거부 방침에 대해 “지난달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인수위가 먼저 제안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이반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정책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을 우려한 현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현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세 부담 경감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기간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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