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공정위 승인 이후 올 12월 종료3년간 자율규약 효력 끝나 협의 착수편의점 본사, 자율규약 부작용도 우려무리한 출점 경쟁 지양, 성장 위한 자구책 마련이마트24 코엑스몰 3호점 ⓒ이마트24[데일리안 = 임유정 기자]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이 만료 두 달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장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장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다시 한 번 의견이 모아지면서 업계는 당분간 ‘규모의 경제’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6개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씨스페이스)는 올 연말 종료되는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자율규약)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자율규약은 편의점 점포 간 출점 거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각 편의점이 위치한 50~100m 거리 이내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내 편의점 출점 시 100m 거리 내 신규 출점이 불가하고, 여타 대다수 지자체는 50m의 출점 제약을 뒀다.편의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2018년 12월 해당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당시 편의점협회는 과도한 출점 경쟁과 인건비 인상으로 편의점주 반발이 거세지자 자구책으로 점포 간 거리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했다.편의점 점주들은 자율 규약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연장을 포함한 심도 있는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시·군·구마다 차이가 있던 근접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통일해 보다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편의점 과밀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내 편의점은 ‘한 집 건너 편의점’이라고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 단기간에 점포가 늘면서 상권이 겹쳤고, 고객이 분산되면서 점포당 매출은 쪼그라 들었다. 점포 포화 현상으로 수도권 신규 출점 역시 둔화된 상황이다.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자율 규약에 있는 출점 제한 거리는 건물 직선 거리로 할 지, 점포 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지 등 제각각”이라며 “규약 연장은 당연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최소한 100m로 전국 시·군·구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CU 기장 연화리바다점ⓒBGF리테일최근 편의점 업계는 무리한 점포 출점을 지양하고 경영주와의 상생을 위한 우량점 육성 전략으로 잇따라 선회하고 있다.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은 궁극적으로 편의점 본사와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지속되는 출점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다는 게 본사측 주장이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자율규약의 취지를 아슬아슬하게 빗겨간 꼼수출점 논란에 대한 잡음이 여전한 상황인 데다, 경쟁사 간판을 빼앗기 위해 웃돈을 주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담배권 취득 문제도 얽혀있다. 현행법상 담배권은 양수도가 불가능하다. 재취득 과정에서 양수자는 거리제한에 따라 담배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추후 점포 양도시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진다.특히 후발주자 이마트24 같은 경우 사업 확장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마트24는 지난 2018년 약 3700개였던 점포 수를 2020년까지 6000개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자율 규약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신사업 진출에도 뚜렷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신규 매장 출점에 제동이 걸린 편의점 업계는 내실을 다지고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편중된 매출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 수익성 확보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과 연계한 배달 서비스를 확장하는 노력이 대표적이다.또한 각 업체별 출점 전략 역시 달리하고 있다. 점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물론 특별한 점포 출점 계획을 앞세워 자사 만의 경쟁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이마트24는 와인특화매장을, 세븐일 가정간편식 특화매장을 만드는 식이다.곰표맥주와 같이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점포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의 경우 할인 판매를 도입해 판매는 늘어나고 폐기는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하다.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최근 편의점 점포 당 매출을 높이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근접출점은 지양하고, 물류나 점포시스템 개선에 대대적인 투자하고 있다”며 차세대 포스 시스템 개발이나 진천 중앙물류센터 오픈, 센트럴키친 오픈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투박한 이 잠잠히 절대로 부탁해요. 얘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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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발표 전망 나왔지만 미뤄져…21일 종합국감후 하순 가능성전세 규제 예고했지만…실수요자 불안·불만에 文대통령 언급도 부담12일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이달(10월) 하순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대출에도 규제를 예고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어려움을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가계부채 대책은 일러야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인 21일에 금융당국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종감감사)가 예고된 만큼 10월 하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당초 금융당국은 이르면 10월초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르면 10월초에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10월 6일 국정감사에선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는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점을 다소 미뤘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 때문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들어 연초 제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는 은행들이 나오자 대출 옥죄기에 나섰고 급기야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다른 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좀처럼 가계부채 증가율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9월)부터 추가대책을 준비해 왔다. 문제는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시사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10월 6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금융권에선 고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사실상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게 되면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은행들이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깎는 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런 방침까지 밝히자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 최근 `전세대출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는데 금융위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수십 가지 방안을 준비해놓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금융위로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상충한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를 언급하면서 고민이 깊은 것"이라며 "금융규제를 통해서 자산버블을 막으려는 금융위가 총량 관리라는 기조를 완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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